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 대토론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17 16:06

"음성적 성매매 기승..강도높은 법집행 필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내 성매매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조배숙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뤄졌다. 또 최근 잇단 `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범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나왔다.

조배숙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후보는 지난달 정우택 충북지사간에 오갔던 `관기' 발언에 이어 최근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인생의 지혜를 운운하며 성매매 기술이라는 것을 들먹였다"며 "이런 몰지각한 사고의 소유자가 대통령 후보가 돼 우리 성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선진 인권국가로 도약하려면 이 후보의 저급한 성의식과 인권개념이 먼저 뿌리뽑혀야 할 것"이라며 "`성추행당' 한나라당의 이 후보는 반(反)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기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도 축사에서 "며칠전 이 후보가 안타깝게도 `관기' 발언을 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서비스하는 여성을 물건 고르듯이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지도자들이 이런 정도의 저급한 의식에 매달려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성매매 방지 문제는 당을 초월해서 다뤄야 할 문제로, 한나라당 어느 의원이나 어느 대표가 잘못을 했다면 저는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는 확산됐으나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의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가 보다 강도높은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첫 토론자로 나온 변화순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성매매사범 검거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으나 신종접대 직종 및 전자형 성매매, 해외 성매매는 급증하는 등 정책이행의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성매매금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의 고서경 대표는 "성매매 방지정책의 성과와 성패는 국가의 정책의지와 각 부처간의 협력과 조력과 합심으로 이뤄진다"며 "정부가 2007년까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다고 공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책 수립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식으로 유야무야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박현숙 권익기획팀장은 "성매매 집결지는 아직도 온존되고 있고, 인터넷 성매매와 휴게텔, 각종 마사지 업소 등 성매매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법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는 "`성매매는 필요악' `성매매는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은 법집행 담당자들과 성매매 수요자들의 인식과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성매매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