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재범 방지 ‘존 스쿨’ 열려‥ 보호관찰소 첫 실시

“성매매가 범죄란 사실을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14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 남성 14명에 대상으로 ‘존 스쿨(John school)' 교육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대상자인 A씨는 “술을 먹고 일시적인 충동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성매매가 크나큰 범죄란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시는 성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B씨는 “성매매를 한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술을 판매할 때 접대부를 둘 수 있게 한 정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매매를 벗어난 여성의 증언 ▲성매매와 신체건강 ▲소시오드라마 ▲자기통제 계획을 위한 집단토론 등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정장면 보호관찰관은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존 스쿨'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된 뒤 현재 미국 28개 주, 캐나다 14개 지역, 유럽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자 보호처분 원칙화' 규정과 법무부의 건의로 도입됐다.

검찰은 성매매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내렸으나 지난 7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교육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