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실 법의 목표는 '업주들과의 전쟁'이다"
[노컷뉴스 2004.10.07 13:56:30]

(CBS사회부 정보보고)⊙성매매 단속촉구 기자회견 주요내용

◑…강지원 변호사= 최근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매 시장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데 있다. 어찌보면 ''근절''은 불가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성매매가 활개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곳이 없다. 사실 법의 목표는 ''업주들과의 전쟁''이다.

이들은 인간을 착취하는 존재들이므로 소탕 대상이다. 그런데 요즘 이들의 동태가 수상하다. 정말 ''생존권''인가 의문스럽다. 이들의 사주에 의해 종사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다. 업주들은 앞으로 성매매를 통해 돈 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여자 장사에서 손을 떼라. 밖에 나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 업주만 없어도 성매매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크게 줄 것이다.

◑…민주노총 김지혜 부위원장= 민주노총 조직차원에서 성문화 개혁운동에 동참하겠다. 특히 남성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겠다.

◑…남부원 YMCA 정책기획국장= YMCA도 한 때 성문화 개혁운동을 3년 정도 하다가 중단했다. 우리 조직도 남성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한다. 우리사회에는 여성을 성상품으로 인식하는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가 존재한다. 남성사회의 자기고백과 여성 왜곡문화를 갈아엎어야 한다.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야만에서 개명의 시대로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다. 성매매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는 생각은 ''야만''이고 인간의지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성문화를 개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개명''이다.

성매매는 생명을 사고파는 것과 동의어다. 생명에 대한 무딘 감각에 대한 회복운동이 필요하다. 성매매는 필요악이 아니고 사회구조악이다.

◑…청소년지원센터= 최근 청소년을 형사입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성매매방지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티켓다방 종사하는 청소년들 면접해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특히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최근 언론보도는 성매매방지 노력의 물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집창촌 여성이나 음성적 성매매 등 현상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SBS는 단속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거나 나이가 많아 대책이 없다는 등의 업주측 입장을 여과없이 보도한다.

반면 성매매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문화일보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성매매 등 기존의 현상이 마치 새로운 것인냥 보도한다. 특히 동아일보는 ''성파라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를 계도해야 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잊고 물타기를 하고 이어 반성이 요망된다.

◑…현장 활동가= 미아리 택사스 내에서 활동중인데, 법 발효 이후 상담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포주가 없을 때 법은 지배력을 잃는다고 한다. 포주가 바로 법이라고 한다.

그 세계를 나온 여성들은 그런 삶을 두고 죽음보다 못하다고 한다. 포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좋은 피해여성''과 ''나쁜 피해여성''으로 구분하는 것도 절대 안된다. 모두가 피해여성이다. 혁명이 시작됐고, 혁명에는 혼란이 따른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