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히 뿌리 내린 성매매‘확산’
제주일보 | 기사입력 2007-10-24 00:03

인터넷 채팅·전화 호출 신·변종 매춘 증가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신·변종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5일 오후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성매매방지법 이후 제주지역 성매매가능업소 실태조사 및 대안마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004년 3098개에 이르던 도내 식품접객업소과 공중위생업소는 2007년 2792개로 감소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보도방이나 자유업종에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그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단속이 심해지면서 여관, 여인숙, 민박에서 숙식하며 성매매하는 숫자는 줄었지만 인터넷 채팅, 전화로 호출받아 해당 장소로 출퇴근하는 여성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신·변종업소가 급격히 늘어나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는 물론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규제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시 연동에서만 80여 곳, 서귀포시 서귀동에는 10여 곳이 자유업종으로 성매매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매매범죄 단속 및 검거인원수는 증가했지만 구속율과 기소율은 낮아졌고 성매매 알선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는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대 연령에서 3∼5%가 성매매 범죄에 포함돼 있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 성매매가 저연령화, 일상화, 만연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성매매여성들은 빚 문제로 탈업소, 탈성매매하기 힘든 구조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폭행, 노동착취 등의 학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제주지역 신.변종 업소 증가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23 14:45

【제주=뉴시스】
성매매방지법 이후 제주지역에 신.변종 업소가 급증하고 있는가 하면 유흥주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상담소'는 23일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를 통해 다방.단란주점 등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법으로 등록된 업소 숫자가 2004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10%가 감소한 반면에 유흥주점은 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가능업소가 밀집돼 있는 시.군.읍.면.동 단위별 집중화 현상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신.변종 성매매 가능업소는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서귀동의 경우 2004년 조사에서는 86.8%의 밀집력을 갖고 있었으며 2007년 조사에서도 85.3%의 밀집력을 보여 여전히 성매매 가능업소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은 2004년 조사에서 옛 남제주군 관내기준 성매매 가능업소 비율이 22%를 보였으나 2007년 조사에서는 25%로 나타나 오히려 3%포인트 증가했다.

제주시 연동은 유흥주점의 숫자가 2004년과 2007년 모두 제주지역 전체의 3분의 1, 제주시의 2분의 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범죄 단속 및 검거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속률과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으며,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냄상담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발표 및 대안마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매매 단속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배기자 jongbae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