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바꿔야”
일다|기사입력 2007-11-09 01:42

지난 달 31일 현직 경찰관들이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알선행위를 눈감아달라는 청탁용 뇌물을 수시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동대문경찰서는 장안동 일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2년여 간 금품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소속 경찰관 8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경찰과 업주간의 유착관계와 뇌물상납 범행을 규탄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장안동 지역은 성매매 집결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안마시술소나 허가 받지 않은 휴게텔 같은 성매매 알선업소들의 거대한 밀집지역이며,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송경숙/ 전국연대 상임대표)

송경숙 상임대표는 장안동 일대가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이 된 이유에 대해, “관할경찰서와 업주들의 유착관계, 나아가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묵인, 방조, 심지어 조장하여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경찰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전히 성황’인 성매매 업소들 폐쇄요구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장안동은 안마시술소와 같은 이름을 내건 불법 성매매 업소들의 거점이 됐다. 전국연대는 이번에 경찰이 뇌물을 준 업주와 건물주 등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장안동 일대 불법성매매 업소는 ‘여전히 성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법기관의 법 집행의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경찰과 범죄자들 간의 유착이 비단 동대문경찰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찰 측에 ‘원칙대로 불법성매매 알선업소들을 폐쇄하고, 범죄자 집단과 결탁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매매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한 대책반을 운영”해야 하며,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 산업을 축소하고, 알선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찰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그 실행여부를 점검하고, 경찰 내부의 감사를 강화해 범죄집단과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연대는 이러한 조치만이 실추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경찰 측에 법 집행의지를 강력히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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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부깽(bouquin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