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게도…구멍 뚫린 보건증 발급
뉴시스|기사입력 2007-12-20 10:44

【광주=뉴시스】

10대 소녀가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일선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 다방에 취업하는 등 보건증 발급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손님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업주 김모씨(44)와 종업원 A양(15)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A양에게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로 차 배달을 가도록 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8월27일께 택시 안에서 우연히 주운 김모씨(22.여)의 주민등록증을 전남 J군 보건의료원(보건소)에 제시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 J군 소재 한 다방에 취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J군 보건의료원 측은 "지난 8월16일 김씨 명의로 건강검진이 신청됐고 A양이 주운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며 "보건증 발급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나 확인작업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이 J군 보건의료원에 주운 김씨의 준민등록증을 제시해 보건증을 발급받고 두달 뒤 김씨의 주민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복사해 광주 북구 신안동 모 다방에 재취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다방 업주 김씨는 "A양이 취업당시 보건증. 원룸계약서, 주민증 복사본을 제시해 성인으로 믿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이 자신신고를 한 점을 감안,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