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성구매 다시 증가’는 비교대상 분석 잘못 탓

[문화일보 2006-01-23 14:41]

최근 각종 언론매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 던 성구매 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의 근거로 성구매 초범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에 앞서 조건부로 동의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를 신청하는 인원이 매달 증가하는 수치를 제시했다.

성구매 사범의 전체 발생건수나 구체적인 처분별 인원이 이 법 시행 전후와 비교해 어떠한지를 분석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노력이 부족한 판박이 기사 내용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일명 ‘존 스쿨(John School)’ 이라 불 리는 성구매 재발 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자가 급증해 연 말까지 3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발생건수와는 무관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요즘 벌 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보다는 교육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 지 않은가. (1인당 35만원 꼴로 모두 8억원이라는) 교육비용도 1 일 8시간에 걸맞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산출이었다.

보호관찰소는 이들 외에도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 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연간 1만여명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이들에 대한 전체 교육예산이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미국에서 ‘존 스쿨’은 공식이름 ‘FOPP(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가 말하듯 초범만 받는다. 그 리고 교육을 마치면 기소를 면해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지만 다 른 점은 교육 참가자로부터 적지 않은 수강료를 받아 성매매여성 재활에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 이수자 재범률 도 극히 낮아 성공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소도 이에 못지 않은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선 정, 교육 진행방법 등에 대한 연구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그리 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도 당연히 조사해 공표하게 될 것 이다.

[[노청한 · 춘천보호관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