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기사 스크랩(중앙여성인권지원센터 종이학)
성매매특별법`약발`끝났나
[헤럴드경제 2006-01-12 14:11]
性구매 행위 다시 증가…`존 스쿨`이수자도 늘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제도`가 작년 8월 도입된 이후 이수자가 매달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지난해 8월 62명, 9월 395명, 10월 721명, 11월 1063명, 12월 969명으로 집계됐고 교육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도 작년 8월엔 8명에 그쳤으나 9월 105명, 10월 395명, 11월 490명, 12월 1237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구매 초범들이 존 스쿨 이수보다 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 존 스쿨 이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성매매 여성과 초범, 재범을 포함해 월 평균 350명이었지만 작년 8월부터 존 스쿨 수강을 신청한 성구매 초범만 월 평균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희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수자 증가에 따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중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존 스쿨 운영기관을 올해부터 22개소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존 스쿨은 미국에서 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자신을 `존` 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을 설득해 1995년 만들어진 존 스쿨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성구매 행위, 다시 증가세
[mbn 2006-01-12 10:23]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의 신청자와 이수자가 매달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지난해 8월에 62명에 불과했으나, 10월에는 721명으로 늘어났고 12월에도 96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도 작년 8월 8명에 그쳤으나 10월에는 395명, 12월에는 천23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대男 청소년 성매매 주범
[서울신문 2006-01-11 20:45]
[서울신문]청소년 성매매는 20대 남자 회사원과 생활비나 유흥비를 벌려는 고등학생 나이의 여자 청소년 사이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2006-01-11 20:45]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성매매로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남자와 업주 등은 모두 1946명으로 이 가운데 295명이 구속되고 165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성매수 남자의 연령은 20대가 44.7%로 가장 많았고 30대 35.6%,40대 11% 순을 보였다. 같은 10대끼리 성을 사고파는 일도 5.5%로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매수 남자의 직업은 회사원 33.0%, 무직 20.3%, 자영업 14.2%, 학생 10.9%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개수단은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전체의 81.1%로 가장 많았고, 전화방 2.0%, 휴대전화 0.6% 등 순이었다.
반면 성매매에 나서는 청소년 중에는 퇴학이나 자퇴로 스스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이 23.7%, 중학생 13.1%, 초등학생 0.2%로 재학생들도 39%를 차지해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가치관 교육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나서는 이유는 생활비(39.0%)와 유흥비(38.2%) 부족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브라질 정부, 섹스관광 추방 대대적 캠페인
[연합뉴스 2006-01-12 11:40]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앞으로 브라질을 찾는 외국인들은 섹스관광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의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자국 내 주요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섹스관광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브라질 정부는 우선 상파울루와 리우 데 자네이루, 나탈, 레시페, 포르탈레자, 살바도르, 벨로 오리존테, 벨렝, 마나우스 등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대도시의 공항에 섹스관광을 금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플래카드에는 "어린이나 미성년자와 매춘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브라질이나 본국의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는 영어로 된 경고성 문구가 실렸다.
또 각 호텔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동원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수시로 배포하고, 경찰을 배치해 호텔 주변에서 활동하는 매춘부와 매춘알선책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브라질은 물론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브라질에서 자행돼온 미성년 매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가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브라질 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98명의 외국관광객이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춘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라질리아 연방대학의 조사 결과 1996~2004년 사이 브라질 내 930개 도시에서 미성년 매춘행위가 적발돼 브라질 내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섹스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섹스관광 추방 캠페인을 향후 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