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한달]③뜨거워지는 찬반 논쟁

[동아일보 2004-10-20 01:11]

[동아일보]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아울러 국가가 법으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논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별법을 비판하는 이들은 강압적인 성매매는 막아야 하지만 자발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만능주의이며 과도한 국가개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근절시켜야 한다는 비타협적 원칙만을 고집할 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은 것은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라며 ‘성매매를 없애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여성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또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거지는 현상) 등 부작용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 여부 △‘성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 △무차별적인 법 집행이 몰고 올 수 있는 전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이주선 소장은 “나는 성매매에 반대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 집행은 경제학적 논리에 비춰 틀림없이 실패한다”며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는 한 매매춘은 훨씬 더 음성적인 방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다음’이 최근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19일 현재 8156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67.7%인 5520명이 ‘성매매가 음성화될 뿐 실효성은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특별법 찬성론자들은 성매매는 남녀간 불평등의 문제이며 정의와 불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는 “성매매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관여해야 하며 이미 성매매가 곳곳에 깊숙이 침투한 상황에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이 법의 취지는 성매매 알선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인데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

여성부 조성은 공보관은 “성매매로 이익을 보던 관련업계의 반발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반 남성들의 반발은 오해와 기존의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데는 비판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 모두 이견이 없다.

또 특별법 시행에 대한 공개적이고 차분한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3일 한 포럼에서 현 정부의 좌파적 정책을 소개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의 예를 들었다가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좌 원장은 “맥락을 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항의하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곤욕을 치렀다”며 “이렇게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