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밀입국도 대처해야”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10-10 17:27

[내일신문]
[인터뷰]장준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국제범죄조직 합법 가장한 경제분야로 확대

“중국에 가면 한국 입국을 소개하는 큰 사설기관이 10여개가 된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이 업체들은 사실상 불법적인 입국을 알선하는 기관이다.”

장준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밀입국이 앞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불법체류 조선족과 상당기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인터뷰 과정에서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었다. 한 조선족이 자신을 빨리 추방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이유가 다음 주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불법체류로 추방되면 재입국이 안되는데, 그 조선족은 이미 중국 업체에 신청해 밀항 일정을 다 잡아놓고 있었다.

장 실장은 “국내 영해가 사실상 뚫린 상황”이라며 “밀입국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고 간첩 침투에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손 놓고 있는 국제범죄 중 하나로 인신매매를 꼽았다. 외국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국내 여성들에 대해 사실상 인신매매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는 수사기관이 기획수사를 벌여 한국여성들이 있는 마사지업소를 단속했다. 150명이 성매매 혐의로 붙잡혔다. 모두 합법을 가장해 불법입국한 여성들이었고 이 사건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국제이미지가 추락했다.

장 실장은 “국제사회에서는 여성이 업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차용증을 쓰면 인신매매로 본다”며 “본인 스스로 취업을 했다고 해도 부당한 계약에 의한 인신매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범죄조직들도 점차 국내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최근 일본 야쿠자와 중국 삼합회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국내 사채시장으로 일본 야쿠자가 돈세탁한 자금이 대량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법을 가장하고 있지만 다시 불법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삼합회의 경우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내 명의를 도용해 대량으로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국내에 유통시킨다는 것이다. 그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실장은 “납치를 통한 인신매매나 조직 폭력을 쓰는 범죄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합법을 가장한 경제범죄로 국제범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