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성매매, 청소년·노인이 흔들린다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08 12:1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성매매방지특별법을 비웃는 변종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단속이 뜸한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성매매 사범은 전년대비 69.4%, 19세이하 미성년자는 10.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집결지 현황'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4년 1696개에서 2005년 1061개, 2007년 5월 현재 992개로 줄어들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4년 5717명에서 2005년 2653명, 2007년 252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업소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은 2006년 44개소에서 2007년 41개소로 3개 업소가 감소하였으나, 종업원 수는 150명에서 158명으로 오히려 8명 늘었고, 충남과 전북지역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8개소, 81개소로 동일하지만 종업원 수는 충남 8명, 전북 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성매매 사범 단속에 따른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만2739명에서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6월 현재 1만338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성매매 사범별로 보면 ‘업주 등 관련자’가 1957명, ‘성매수자’ 9415명, ‘성매매 여성’ 2008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사범의 노인과 청소년의 급증세도 눈에 띤다. 경찰청에 따르면 ‘19세이하 미성년자’는 2003년 541명에서 2006년 599명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하였고 ‘71세 이상’은 2003년 72명에서 2006년 122명으로 전년대비 69.4%가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 성매매사범의 ‘구속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218명으로 9.6%의 구속율을 보이다가 2006년도 569명으로 1.6%, 2007년 6월 현재 197명으로 1.5%를 보이는 등 구속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전통적 형태의 집창촌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변종 성매매업소’와 ‘사이버 성매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13만9273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안마시술소는 1011개소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2006년도 8714개소로 집계됐던 변종 풍속영업소는 2007년 6월 현재 9451개소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성병 건강검진 대상도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성병건강검진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 10만5447명이던 성병건강검진 대상자는 2006년 11만7242명, 2007년 6월 현재 10만789명으로 급증추세를 이어갔다.
불건점 만남 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 2007년 6월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7533건으로 이는 전년도 2680건에 비해 2.8배 증가한 수치.
실제로 올해 상반기 현재 '인터넷 변종 성매매 심의 실적'을 보면 총 6126건의 심의건수 중 시정요구는 2702건,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은 35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정요구는 전년대비 약 9.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성매매관련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해외 사이트는 동일사이트를 다수의 도메인을 갖고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참여정부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성매매예방정책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성매매사범 구속율은 매우 저조하고, 더욱이 2006년도부터는 성매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소년 및 노인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