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1 15:17 송고

복권기금 89억원,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등에 투입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사업에도 나선다.

여성부는 올 하반기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기금 총 89억원을 지원받
아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1
일 밝혔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은 가정폭력이 가정 내에서 대물림되는 현상임
을 감안,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교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복권기금 89억원 가운데 34억원을 투입, 전국 각 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자 등으로 올해 중 약 3천명 가량이 해당된다.

여성부는 앞서 지난해 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전국 180개 가정폭력상담소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
아 이 중 51개를 프로그램 운영 상담소로 선정했다.

이 사업과는 별도로 17억원의 복권기금을 투입, 전국 51개 여성쉼터에 격리돼
있는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실시하기
로 했다.

여성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도 38억원의 복권기금을 사용할 예
정이다.

이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부터 자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정
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차량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
업훈련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창업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공동창업자금은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되며, 저
소득층 전용 은행인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해 창업 후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