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하나 더 올려봅니당 근데 여긴 조회수가 무지 낮네요잉

복지부-여성부 `콘돔싸움` 왜?
[문화일보 2004-09-01 13:29]

(::복지부 에이즈 막으려 집창촌에 배포::)질병예방과 성매매 용인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경찰 등 정부부처가 ‘콘돔 딜레마’에 빠졌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등에서는 집창촌에 콘돔을 나눠주는 반면 여성부, 경찰 등에서는 오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관련,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강력한성매매방지대책을 추진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등 질병예방차원에서 올 한해동안 150만개(1억여원어치)의 콘돔을 구입, 공중보건소를 통해 집창촌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성매매여성에게콘돔을 나눠주는 것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부와 경찰은 성매매 자체를 원천적으로불법으로 보고 차단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매매 원천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즈예방 등 질병대책을 위해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콘돔을 배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집창촌 외에도 최근 휴게텔 등 신종퇴폐업소에서의 콘돔수요도 파악 중이다. 여성부 등은 복지부의 태도가 국민건강과 남성위주의 사고라는 비판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병예방효과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모호한 입장이다.

집창촌 업주들도 헷갈린다는 표정이다. 단수, 단전 등의 강제조치를 통해서라도 집창촌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콘돔을 나눠주고있기 때문이다. 일부 집창촌에서는 이런 정부의 입장에 반항의의미로 콘돔수령을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여성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불법 성매매현장에 대해 정부가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것이 성매매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져 빌미를 줄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성매매방지법 등의 시행과 발맞춰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간 입장정리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서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방승배기자 b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