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대책의 실무 사령탑인 여성부 정봉협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한달(22일)을 맞아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했다. 정국장은 “여성부 내부에서는 지난 9월23일 법 시행후 지난 12일까지 20일 동안 150명의 피해자를 구제했고, 이중 보호시설에 110명이 추가 입소했다는 사실을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국장과의 일문일답.

-여성부가 마련중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스템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하는 단계부터 자립단계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전국 38개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함께 법률·의료,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법률지원은 1인당 3백50만원까지, 의료지원은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월 40만원 한도로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은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 이들은 네일아트나 피부미용, 애견관리, 꽃꽂이, 비즈공예 등 20~30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취업도 알선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천만원 한도에서 3년거치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다.”

-성매매 여성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는데.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3백만원 정도를 벌어 3백만원을 거의 다 소비한다. 돈을 모아서 자립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당장은 돈이 벌리니까 자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은 반신반의하는 상태이겠지만, 앞으로 탈(脫) 성매매 여성들의 성공 사례가 많아지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데.

“현재 정원 750명의 70%만 있어 부족하지 않다. 입소 희망자의 증가에 대비, 예산처와 시설추가용 예산 확보를 검토 중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오는 12월 보호소 근처에 임차형식의 숙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입소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피해자 일부는 보호소의 집단생활이 자신의 생활습관과 맞지 않아 귀가한다. 사실 비입소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담의 고리를 끊지 않고 유기적 연결을 이뤄야 할지, 유인책을 고심중이다. 입소하지 않고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송현숙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