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 220명 ‘존스쿨 단체입학’
입력: 2006년 01월 04일 17:47:54

230여명에 달하는 성 매매 남성들이 집단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한 ‘존스쿨(John School)’에 위탁돼 교육을 받게 된다.

청주지검은 4일 청주서부경찰서가 검거한 전화방 포주 ㄱ씨(여)가 고용한 부녀자 4~5명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ㅇ씨(38) 등 남자 230여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성 매매 남성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충북도내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초범인 점을 감안, 본인 동의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존스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보호관찰소에 위탁, 오는 12일부터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존스쿨에서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존스쿨에 동의하지 않은 10여명은 벌금처분을 받았다.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존 스쿨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 매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거의 없고 초범에 대해 구약식 처분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건으로 성 관련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다.

충북도내에서는 지난해 8월25일부터 최근까지 78명의 성매매특별법 위반자들이 존스쿨 교육을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영이기자 ky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