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성매매국가 오명 씻어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특별법 에 대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근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 고 "그동안 여러차례 얘기했듯 이번 특별법 시행은 성매매와의 전쟁이나 다름없다" 고 밝혔다.

지 장관은 "2002년 형사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여성이 최소 33만명, 업소가 8만개, 거래규모는 24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렇듯 방대한 규모의 성 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법의 제1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이 지난 3월에 통과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마치 법이 갑작스레 시행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일단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 장관은 특별법 시행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다소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불꺼진 집창촌' 등의 사진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마치 집창촌을 당장 폐쇄해 그들의 생계를 막고 있는 양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집 창촌 단속 비율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며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집창촌 폐쇄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도 경찰단속, 이에따른 경제타격 등에만 기사의 초첨을 맞추다보니 법 의 근본취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대책 등엔 관심이 덜했다"며 "피해여성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며, 계속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 장관은 "한국은 IT강국, 월드컵 개최국 등의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부패와 과다한 성매매.인신매매국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섹스관광 등으로 일 정수준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반발은 있겠지만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오 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확고한 의지로 법을 집행, 2007년까지 전체 성산업의 3분의 1을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김기춘 두 의원 이 성매매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지 장관은 "김기춘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될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계셨 던 분"이라며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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