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호

(제144호)

상담한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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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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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상대로 한 약탈적 성형대출 OUT! 성형대출 브로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16일 성형대출 피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300여명의 여성을 ‘선성형 후근무’ 성형대출 업소알바 광고 등의 방식으로 모집, 성형외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며 여성들에게 고리 대출을 해주고 위협과 폭력을 통해 추심, 상환이 어려운 여성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며 60여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 중 브로커 1인과 대부업자 1인이 구속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룸에서는 피해여성을 지원하면서 브로커와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본 형사 사건 피해 증인 심문에 동석 및 탄원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1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브로커에게는 무등록 성형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였고, 대부업자에게 무등록 대부업, 법정 이자 초과 적용, 공통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위력과 협박을 통한 추심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수술 부작용의 위험성만을 언급하여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경제적 신체적인 피해도 심각할 뿐더러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약탈적인 대출 상품이 성산업을 배불리고 유지하는데 공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들은 미약하게나마 처벌받았지만 2인 외 다른 가해자들의 처벌 문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형대출, 300명 중 몇몇 소수 외에는 증언하지 못한 피해 여성들의 과도한 빚이나 성형 후유증 피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룸은 계속하여 본 사건을 모니터하고 피해 지원을 이어나가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0월 상담 소식

지난 10월에는 총 50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내방4건, 방문4건, 온라인5, 전화37건) 긴 연휴로 다소 상담 건수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도 신규 상담으로 빚문제 해결과 탈성매매 지원을 요청하는 상담들이 이어졌고, 소위 ‘벗방’. ‘여캠’알선과 운영을 위한 미디어 회사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BJ를 모집한뒤 1년짜리 계약서쓰고 여성이 방송을 그만 두겠다고 하면 계약 파기를 빌미로 경제적인 피해 입히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존 사례에 대한 법률과 의료지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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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머들은 매주 1회 요가를 진행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룸은 1년 이상 활동가들에게 상담비용을 지원하고, 안식월/ 안식년의 제도를 만들어놓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룸은 한 자리에 앉아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는 편입니다. 더하여, 예방차원으로 몸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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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참유흥을 찾아서’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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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Sophie day 의 ‘On the game : Woman and Sex Work'(2007) 2차 번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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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청량리 반상회 12차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단풍놀이를 앞두고 모인 자리에 두 분의 언니가 새로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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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한터전국연합 주최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 집회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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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탁틴내일 주최 아동청소년 성범죄 속 그루밍(Grooming)어떻게 볼 것인가?에 다녀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장애여성의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를 기준 삼아 무죄가 내려진 판결이 지속되면서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협의 방식이 아니라, 조종적이고 통제적인 다양한 정서적 기술을 통하여 상대를 기망하고 취약성을 노리는 방식으로 성적 착취의 과정인 ‘그루밍’(Grooming) 개념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서 수사 사법 현장 및 피해자 지원 현장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룸에서는 ‘트러스트’라는 영화와 실제 지원 과정에서 들었던 미성년자 해외 성매매 알선 처벌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감정이나 동의의사나 신분을 주요 변수로 놓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와 어떤 피해를 이야기하는지 전후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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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하라>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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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사회복지법인 W-ing의 제 1회 으랏차차 회원의 날에 함께했습니다. 맛난 커피도 마시고, 쿠키도 먹고, 고급진 머플러도 하나 장만했어요~ 아늑하고 따뜻한 윙의 기운을 듬뿍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윙!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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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주최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신건강 분야 수퍼바이저 위촉식 및 권역별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특히 쉼터 입소.이용자의 정신건강 관련 생활지도와 사례관리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섭외가 필요한 현장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룸에서도 정신증, 자살위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이슈를 가진 내담자를 만나면서 일상적으로 자문이나 의견 때로는 다른 지원 체계 안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 참석하였습니다. 국내 정신보건 지원이 다각화되고 있고, 다양한 시설의 운영 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특히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이루머들의 상담지원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소진예방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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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별과 달래가 대구여성인권센터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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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과정에서의 이권다툼이 집결지 여성의 생존에 대한 요구로 포장되는 역동, 이태원 아웃리치에서 만나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삶, 남성문화에 대항할 성평등 교육에 대한 고민, 성매매 특별법만이 아닌 대부업법이나 유흥업법과도 연관된 성산업 등등… 다양하고 진지한 질문과 토론을 나누었어요.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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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Be the change’ 참여형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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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이루머 유나가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자아, 운동, 새로운 정치’ 현장의 목소리 : 여성운동의 쟁점, 대응, 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반성매매운동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룸의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활동 역사와 상담 과정에서 최근 가시화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한 폭력에 대한 쟁점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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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후원 해주신 분들

강유가람 고진 곽이경 곽지원 광어 국재민 기용 김고연주 김규희 김기옥 김기택 김나영 김나현 김다미 김민영 김민영 김민정 김방주 김보영 김복자 김상훈 김수경 김신현경 김영나 김영선 김재욱 김정아 김조이스 김주혜 김주희 김진숙 김학진 김후주 깡통 나비 남슬아 남쌩 남쌩 남정구 류한승 맹양기 무지개 미류 민가영 민소영 밀오 박경미 박병률 박상미 박영휴 박옥주 박완식 박종권 박차 방연희 백윤미 별 보리 부깽 서순성 서지원 서진하 소원 소희 수풀 숨 승짱 신상미 신웅철 신은진 안서진 양지현 양찬 여름 열대 염지윤 오이 오현주 와작 유결 유계희 유기림 유나 유미옥 윤나리 맛탕 윤정숙 윤정원 이나영 이덕영 이덕현 이목소희 이선미 이순영 이승진 이예지 이유리 이윤희 이지혜 이진영 이창아 이현정 이혜정 익명 익명 임현선 전다정 전미순 전영욱 전주경 전화정 정경주 정다혜 정혜원 정혜윤 제이 젤리 조윤 조은혜 조주은 종애 주현우 지윤재 진두찬 최연정 최인주 최지인 최진안 최하영 최현정 현주 황경섭 황선영
★이 달의 신입회원★김학진, 이정주

10월 상담소 후원금 사용내역

10월 수입	875,000 = 상담소 CMS 875,000
9월 지출	386,815 = 10월 월세 300,000 + 수용비및수수료 86,8155
차기이월금	5,696,459 = 전월이월금 5,208,274 + 10월 수입 875,000 – 10월 지출 386,815
	* 회원 여러분의 출금날짜와 이룸의 입금날짜가 시스템 상 차이가 있어 10월의 정기출금액이 11월 수입에 포함되었습니다.

10월 비영리 후원금 사용내역

10월 수입	1,296,000 = 비영리 CMS 1,296,000
9월 지출	658,690 = 연대활동비 50,000 + 수용비및수수료 207,690 + 사업비 401,000
차기이월금	7,047,508 = 전월이월금 6,410,198 + 10월 수입 1,296,000 – 10월 지출 658,690
	* 회원 여러분의 출금날짜와 이룸의 입금날짜가 시스템 상 차이가 있어 10월 27일 정기출금액은 11월 수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