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없는 경기도 만들자"

[오마이뉴스 2006-11-08 10:28]

[오마이뉴스 유혜준 기자] 7일, 경기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성매매 없는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심포지엄이 경기가족여성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2시간동안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용주골로 유명한 파주를 비롯해 수원·성남·평택·동두천 등의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올해 들어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은 성매매집결지가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자리에는 박덕순, 송영주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이주현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박숙자 경기가족여성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유재순 성남열린여성상담소장이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의 성과'를 짚어보면서 시작되었다. 유 소장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피해자라는 의식을 심어주었으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었던 성매매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성매매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지원시설은 온전한 자활자립을 위한 거점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개소되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장기적인 자활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성매매 알선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종숙 수원여성의 전화 대표는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정책의 흐름을 짚으면서 "정부가 성매매의 포주에서 보호자로 역할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960년대에는 외국인 상대 매춘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보류하거나, 70년에는 관광기생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등 단속을 하면서도 성매매를 허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

최 대표는 "수원지역에도 오래전부터 성매매집결지가 형성되어 있었다"면서 "경기도는 성매매의 모든 유형이 존재하는 '성매매백화점'"이라고 주장했다. 미군기지를 비롯해 신, 변종 성매매업이 공존,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더불어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사성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서 풍선효과나 실효성이 없다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에서 성매매현장상담소를 운영 중인 고서경 에코젠더 대표는 파주의 성매매 실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파주지역의 성매매집결지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대표는 "대형버스 20대를 동시주차가 가능한 대형주차장을 완비한 곳은 용주골이 유일무이하다"며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전에는 관광버스가 와서 줄을 설 정도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버스가 오는 건 보기 어렵지만 전국적인 인지도 때문에 여전히 전국에서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당국의 단속이 흐지부지되면서 성매매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파주 성매매지역의 특징은 서울이 단속이 심하면 내려왔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올라가는 여분적 공급을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시민들과 행정당국,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야만 근절될 수 있다며 성매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토론자 중에서 유일한 남성 참석자인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한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민 국장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특집기사 대부분이 성매매 영업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성매매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언론들이 성매매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탐사보도를 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희 경기도의원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성매매 방지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봉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성매매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단체는 없을 것 같다"며 "행정기관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성매매 근절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과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여성인권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어우러져야 성매매 근절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 성매매 단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자리에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박덕순 경기도의원은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성매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론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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