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여성 성소수자 떠들기 대회에 부치는 이룸의 해명문·문제제기와 퀴어여성네트워크의 답변 및 사과를 게재합니다.

지난 10월 8일에 있었던 '2016 여성 성소수자 떠들기대회' 에 대한 이룸의 해명문과 문제제기, 그리고 기획단의 답변 및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이룸은 기획단의 답변 및 사과문이 문제제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당사자의 경험을 물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 경험과 해석 뒤에 무엇이 작동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트랜스젠더/여성을 성산업으로 유입하고 '다양성' 자체를 상품으로 삼아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 구매행위를 통해 남성문화를 공고히하고 여성을 구분하여 통제하는 가부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개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룸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퀴어와 여성, 성매매 문제를 엮어 고민할 수 있는 정치를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첨부1.

여성성소수자 떠들기 대회에 부치는 이룸의 해명문

 

지난 108일에 있었던 퀴어여성네트워크주최의 2회 여성성소수자 떠들기 대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대회 참여 이후,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지만 다만 우리의 상황을 전하려 합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이 공동주최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룸은 퀴어여성네트워크에 회의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동주최 및 분담금을 납부하는 수준으로 연대하였습니다. 떠들기 연사의 섭외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룸은 주최측이 떠들기 연사의 섭외와 배치를 통하여 성매매 의제에 관해 전달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청중들이 이 메시지를 이룸의 입장으로 오인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 해명글을 냅니다.

이룸은 퀴어여성성판매자에 대한 낙인은 없어져야 하되 그 방법이 성산업의 무조건적 수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처벌과 낙인에 반대하는 것과 여성을 억압하는 성산업에 반대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룸의 입장에 대해 재확인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여 퀴어여성네트워크에 연대했던 단체로서 주최측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6. 10. 10​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드림
 

#첨부2.
 

퀴어여성네트워크 주최 제2회 여성성소수자 떠들기 대회에 대한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의 문제제기

 

1.진행과정에서 주최 측과 연대단체와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이룸의 곤란
 

이룸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성노동자 당사자 이류시연 씨의 연사 섭외를 알게 된 것은 10월 4일 행사 4일 전, 주최측이 보내온 이메일에 첨부된 회의록을 통해서입니다. 10월 5일 공개된 웹자보에서는 발언의 제목이 “국가권력은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행사 당일 발언에서 이류시연 씨는 스스로를 성구매자이자 성노동자라고 소개하였고 성구매자 처벌과 성판매자 처벌을 동일하게 해석하면서 반성매매 운동을 성판매자를 처벌하고 낙인찍기 위한 운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룸의 이름이 찍힌 행사에서 이러한 발언을 접한 퀴어 페미니스트 반성매매주의자들, 이룸의 후원회원들과 지지자들, 이룸과 반성매매 운동을 함께 해온 반성매매 운동 단체들에서는 매우 당황해하며 이룸으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룸에서는 ①연사가 신청을 한 것인지 섭외가 된 것인지 ②섭외가 되었다면 어떤 이유로 섭외가 된 것인지 ③섭외 이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얼마만큼 논의를 한 것인지 ④주최 측은 연사의 발언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등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지 못한 채로 청중들의 문의에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주최자인 이룸이 겪어야 했던 곤란에 대하여 주최 측의 책임 있는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연사의 섭외와 배치에서 드러나는 주최 측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
 

이룸은 퀴어여성네트워크가 퀴어 여성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펼치고 있는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비혼, 청소년 등의 운동을 대표할 만한 연사를 섭외하여, 여성 운동의 의제들을 퀴어 여성의 시각에서 두루 다루어보려고 했다고 짐작합니다. 그런 만큼 어떤 의제를 누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주최 측의 핵심적인 기획이자 의제에 대한 주최 측의 입장을 드러내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 주최 단체 중에 해당 의제를 다루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함께 논의하여 기획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제외한 다른 의제들은 연대 단체와 협의하여 연사를 섭외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룸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룸과의 논의를 피했던 주최 측의 연유를 알고자 합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이미 “제1회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와 “대토론회”를 진행하며 성매매 의제에서 반성매매와 성노동간의 긴장을 경험하였기에 이러한 성매매 담론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알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기반 하여 연대 단체인 이룸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어야 합니다.

주최 측의 입장과 이룸의 활동 방향은 다릅니다. 이룸은 성소수자-낙태-성매매 처벌을 옹호하는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단체들과, 젠더와 계급문제로서 성산업에 반대하는 여성/반성매매 운동 단체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여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분법적인 교육, 의료, 고용 등의 법제도를 향한 문제제기, ‘여성’이 아닌 존재들에 대한 낙인과 처벌 반대, 성산업에 대한 반대는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주최 측에 이룸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주최 측의 입장을 다시 물을 필요를 느낍니다.

 

본 질의서와 답변은 이룸의 온라인 계정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내부 논의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6.10.10.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첨부3.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문제제기에 대한
<2016 여성성소수자 떠들기대회 기획단> 의 답변 및 사과

 

지난 10월 11일 주신, “퀴어여성네트워크 주최 제2회 여성성소수자 떠들기 대회에 대한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공동주최 단체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룸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동주최 단체에 대회 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기획단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 대회의 개최를 제안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이룸」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공동주최를 제안하였습니다. 공동주최 제안과 수락이 이루어진 이후 구성된 <2016 여성성소수자 떠들기대회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8월 26일 이후부터, 대회일인 10월 8일까지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공동주최 단위에는 회의록을 두 차례(9/7, 10/4)만 공유했습니다. 기획단이 공동주최 단체에 진행 상황을 공유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이룸」을 포함하여 여타 공동주최 단체에도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단은 10월 5일에 본 대회의 발언자 및 발언 제목이 공개된 홍보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했습니다. 대회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있었던 10월 4일 공동주최 단위에 회람한 회의록에는 확정된 발언자의 목록이 기재되어있을 뿐, 공동주최 단체들은 발언 제목이나 발언자를 섭외한 취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공동주최 단체들은 바로 다음날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확정된 발언자와 발언 제목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동주최 단체들에, 대회의 발언자 및 발언내용에 대한 문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여러 단체들에 곤란을 초래했습니다.
 
본 대회에서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성노동자’로 소개된 발언자의 "국가권력은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발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뒤늦게나마, 기획단이 해당 발언자를 섭외한 취지와 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는 여성성소수자들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다양한 여성성소수자 정체성과 특정한 공간에 얽힌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발언자에 대한 추천과 섭외는 모두 기획단 참여자들 내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랜스젠더 가운데서도 다양한 경험들이 들려지길 바라는 취지로 트랜스젠더이자 성노동자로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해 활동하고 있는 이류시연님을 후보로 의논하고, ‘여성들 사이에서 또는 트랜스젠더 사이에서 겪었을 수 있는 차별이나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섭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언자들에게 기획단에 발언문을 보내주십사 요청한 시한(10/6) 전인 10월 1일, 기획단은 해당 발언자의 발언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단은 다양한 여성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드러내자는 취지에 따라 발언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발언 섭외 의도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에서의 배제, 트위터 등 SNS에서 당사자가 겪은 혐오적 언사들에 대해 더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언문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
 
발언자의 섭외에 있어 「이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 그리고 대회일까지도 어떤 발언자가 왜 섭외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공동주최 단위로서 「이룸」에 의견을 구했어야 했을 여러 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해 기획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에 퀴어여성네트워크 및 2016 여성성소수자 떠들기대회 기획단은 「이룸」과 공동주최단체에 공식적인 사과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각 단체의 문의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성실히 답변에 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연대에 걸맞는 책임과 숙고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 10.14

퀴어여성네트워크
2016여성성소수자떠들기대회 기획단

 
 
 

논평성명서

[후기] 11/27일 [성평등정책/이론/운동의 방향과 미래]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대토론회 참여 후기
 
11월 27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렸던 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에 다녀왔습니다.

장소를 가득 채운 참여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곳은 여성의 교차성을 집대성한 공간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난도질당한 ‘여성’이라는 개념을 정치적 장으로 가져와 다채로운 ‘여성들’로 다시 채우는 장으로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공간을 열어주신 분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이룸은 발제문을 읽지 않은 채로 여성 범주의 확대와 성매매 관련 활동에 대한 사전 토론을 하고 대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상담 및 지원으로 성판매(경험)자 개개인을 만나는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루머들은 그 독특하면서도 연속하는, 교차성 자체인 성판매(경험)자의 경험을 발굴하고, 섬세하게 듣고,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성매매의 ‘여성’이라는 범주를 확장하고 싶다는 마음들을 나눴지요. 범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누구냐?’ ‘정말 여성에 맞는 여성은 있는가?’ ‘성매매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가?’ 등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현장에서는 성소수자, 노년, 장애, 빈곤, 국적 등 성판매(경험)자의 교차성을 이미 마주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대토론회에 갔는데… 대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성평등, 여성운동, 여성주의, 성소수자운동, 정책/이론/운동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다양한 지점들을 만났습니다. 대토론회가 끝나고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그 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운이 깊게 남았습니다.
 
1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발제 및 토론은 잘 정리된 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일다기사 참조_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302§ion=sc1§ion2=정치/정책)
2부 발제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이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인 정현희님은 ‘젠더문제’로서의 여성성소수자 운동역사를 소개하며 성평등과 페미니스트 운동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게하는 운동양식으로서의 ‘여성성소수자’운동의 의미를 짚고 여성성소수자의 범주와 성소수자남성을 배제하는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남겼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인 나영님은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라는 소저너트루스의 질문을 지금 우리의 질문으로 가져와 한국에서의 혐오와 성적 백래쉬가 정부 정책과 공공영역으로 파고들어왔으며 이는 성윤리 단속을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로 강조한 미국의 1970~2000년대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여성운동과 LGBT퀴어운동이 서적주체화와 실천, 성적존재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의 이나영님은 페미니즘과 퀴어이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의 퀴어연구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다시금 생각되어지고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서구 페미니스트 논쟁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혐오를 억압개념으로 재규정하고 인정이 아닌 정의의 문제로 젠더와 섹슈얼리티 이슈를 재고하기를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계급갈등구조, 제국주의, 전쟁 등 이에 종속되어가는 사람들의 억압의 경험에 보다 관심을 가졌을 때에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간의 간극을 극복하고 섹슈얼리티가 정치하게 사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부 발제문 뒤 이어진 플로어 토론은 여성의 범주논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여성으로 다시 개인을 호명하는 것의 한계, 혐오 등의 백래쉬에 연대하기 위한 공통의 언어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들로 채워졌는데요. 여러 조건 상 깊은 토론을 하기 힘들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여성’의 범주에 대한 논의, 여성주의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 권력기구에 개입한 여성운동의 현재와 전망 등을 적극적으로 논하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이번 대토론회에서 안아 온 질문들을 앞으로 함께 이야기할 기회들이 자주 있겠지요. 제도 안과 제도 밖, 다양하게 교차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미래의 논의가 무척 기대됩니다.
 

 
 
 
 
 
 

활동이야기

[후기]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후기

  하늘도 보기에 언짢았던 모양이여요. 비가 지나간 후 우중충 했던 10월10일 토요일 저녁 6시. 시청역 대한문 앞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에 이루머들과 함께 다녀왔어요.

 
  지난 8월 여가부가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현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읭?) 삭제를 요청했었더랬죠. 이에 대전시는 늬예늬예… 해당 조항을 삭제(!) 따박따박 세금 내고 살고 있는 대전 시민의 반을 하루아침에 지워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에 대전에선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가, 서울에선 ‘이룸’을 포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여성·성소수자 단체들로 구성된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회의‘가 꾸려져 대응해 왔어요. 허나 그 후로도 여가부는 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여가부 국정감사에 출석 예정이었던 참고인들에게 출석 거부 통보를 하는 등 여성가족부가 앞장서서 여성을 지우고, 배제하고, 거부하며 손사래를 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 오호, 통재라… 
 
  그래서! 모였어요. 또 모였습니다. 자꾸 모이게 하네, 정들게… 쨋든, 차별은 이렇게 하는 거라며=_= 낯 뜨거운 역사의 선두에 선 여가부에게 정신 차리라고! 느그가 줬다 뺏은 2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어디 이렇게 시끄러운데 계속 안 들린다고 해보라고! 버럭 했죠. 버럭만 했게요? 이 날은 특히 사는 지역·나이·외모만큼이나 다양한 여성 성소수자 여섯 분의 1과 2사이를 넘나드는 발칙하고 아련한 삶의 이야기로 궐기대회가 한껏 무르익었다는 후문:) 여가부, 국립국어원 듣고 있나?(최근, 국립국어원이 신어 수집에서 특정성을 폄하하는 단어나, '낮져밤이‘는 신어로 등재하고('낮이밤져는 탈락했다고…) ‘성소수자’,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탈락됐다고 해요;;;) 그뿐이게요. 게이합창단 지보이스,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 요즘 대세래요. 우주최강댄스28의 무대도 전투력 상승에 크게 한 몫 했지요.
 
  음… 모든 발언이 다 주옥같았지만 전, 민주노총에서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성소수자 가족을 인정하면서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성애 커플이 가족수당을 받게 됐다는 말이 기억에 남아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를 되새겨준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면 그건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불가능이 있다는 어떤 외국 어린이의 말도 떠올랐어요. 정부기관 및 공직자의 판단과 결정에 더 큰 책임을 요하는 것은 이 때문이겠죠. 
 
  아직 우린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로 더 많이 모이지만(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성성소수자 이슈로 연대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구체적인 사람으로, 경험으로 눈에 띄게 된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야기 된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선언문을 함께 사이좋게 나눠 읽는 모습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서로가 여기 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아 뭉클했어요.
 
 100년이 훨씬 지나 대한민국에서 다시 소환된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라는 외침. “여성은 누구인가?”, “성차별은 무엇인가?”, “성평등은 무엇인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돌아온 이 물음에 각자 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성소수자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으니까요.
*여성성소수자 궐기 선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이란 오직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며,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전시는 여성가족부의 지시에 따라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을 삭제 ‧ 개정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미 제정된 성소수자 인권 규범을 사라지게 한 주범으로서 역사에 남았다. 성차별 및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을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사용하는 이 한심한 여성가족부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성별 규범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받고, 그렇지 못할 때 비난받아왔다. 머리를 길러라, 예쁘게 미소를 지어라, 여자로 생각하고 말하라,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라…. 우리는 다양한 여성 중의 하나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성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2. 성별 임금 격차, 여성차별적 노동 환경,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은 성소수자를 비껴가지 않는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러한 차별과 폭력이 증폭된다. 우리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워야만 온전한 우리의 인권을 쟁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3. 트랜스젠더는 주민등록번호, 남녀화장실, 병역 등 일상적인 성 구별 체계 속에서 고통받는다. 진짜 여성임을 증명하라고 요구받으며, 당장 몸을 깎아내고 훼손할 것을 명령받는다. 건강을 담보로 비전문적인, 높은 비용의 의료조치에 몸을 맡기라고 주문한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을 편견없이 인정하는 사회를 원한다. 여성의 몸과 표현은 다양하며, 누가 봐도 ‘여자처럼’ 하나의 여성이 되기를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4.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여성 등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은 ‘남자 맛을 못봐서’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 남성들은 남자 맛을 못봐서 여성을 사랑하는가? 이성애를 교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섹스와 사랑을 교정할 수 없다. 우리의 섹스를 이성 간의 섹스에 비해 더 더럽거나 덜 열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에 의한 섹스를 성폭력이라거나 비도덕적 행동으로 폄하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성과 친밀성으로 가족을 이룰 수도 있다. 우리는 레즈비언이고, 우리는 바이섹슈얼이다.
 
5. 아동과 청소년은 여자답지 않거나 남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학교와 가정 등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긍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다양한 여성 중의 하나로서, 우리의 다양성은 사회적 자산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하는 시민이며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는 사회의 일원이다. 우리의 인권은 일개 부처가 자의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이고 모든 성평등, 차별금지, 인권 규범에서 중요한 가치로 다뤄져야 한다.
 
7. 우리는 여성성소수자이다. 여성이자 성소수자로서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낙인찍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성차별적 의식과 제도들에 맞설 것이다. 성차별에 맞서는 모든 행동들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과 한 편이 될 수 없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성평등이라 부를 수 없다. 성소수자의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다.
 
우리는 질문한다. 여성가족부가 말하는 여성은 누구인가? 성차별은 무엇인가? 성평등은 무엇인가? 
나는, 우리는 여성이 아니란 말인가?

 

2015년 10월 10일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 및 참여자 일동

활동이야기

[기자회견문] “유승희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관련 신문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의 참고인들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고,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유승희 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관련 신문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의 참고인들을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고,
국회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지난 10월 5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정민석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 등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의 거부 의사로 인해 출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여야합의를 통해 결정된 참고인들임에도 이 두 명의 특정 참고인들만을 배제한 것이다. 두 사람은 각기 청소년 성소수자의 실태와 지원 대책,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관련 여성가족부 개정 의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진술할 참고인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유승희 위원장은 왜 특정 참고인들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고 근거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배제된 참고인들은 모두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사안의 참고인들이다. 우리는 올해 들어 성교육과 성평등 정책 전반에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치권에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교육부는 성별 고정관념과 보수적 성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수준성교육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했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진전시킨 성평등 조례의 의미조차 스스로 후퇴시켰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해 온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정치적 압력과 네트워크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출석을 거부당한 두 명의 참고인 역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이들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유승희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 참고인들의 발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평등, 성교육 정책에서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된 정책 내용과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 정책의 핵심적인 근간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낙인과 혐오, 차별은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근거한 차별과 이를 위해 강제되는 성별 규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력 관계와 폭력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의 근간은 단지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성평등 정책은 성별 이분법에 기반한 고정관념과 규범을 문제삼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다. 설령 굳이 그 이름을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 강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가족부가 이와 같은 맥락을 무시하고 양성평등 정책에서 성소수자 관련 의제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실상 여성 정책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성평등 정책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의제이다. 올해 UN WOMEN을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공동 성명을 통해 LGBTI 에 대한 인권 침해는 성평등 정책 뿐 아니라 보건, 가족, 아동/청소년, 노동, 교육, 난민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LGBTI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0년 전 북경행동강령이 성주류화 정책을 통해 성평등을 전 사회적 목표로 삼아야 함을 천명했다면, 이제 국제사회는 그간 성평등 정책에서조차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어 온 성소수자 의제가 진정한 성평등과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이렇듯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각국 정부에 당부하는 와중에, 한국 정부 기관과 공직자들은 오히려 직접 나서서 성평등의 의미를 후퇴시키고 스스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특정 참고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성소수자 관련 의제를 회피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성교육,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묵과하려 한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성소수자 의제 관련 참고인 배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성교육, 성평등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라!
-성소수자 배제하고 성평등 정책 후퇴시키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2015년 10월 12일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논평성명서

[성명서]여성가족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보를 중단하라.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보를 중단하라.

 

성판매경험여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활동을 펼치는 여성단체인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정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한다.
 
성소수자 여성은 자신의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및 지원하겠다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의 항목은 “다.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보호 및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인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거니와, 여성 안의 차이와 위계를 섬세하게 고려한 결과물이다.
 
‘여성’은 단일하지 않다. 여성은 장애,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자원과 교차하며 각기 다른 삶을 경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여성 내부의 다름, 다양성을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오욕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대전시 성평등 조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은 올해 4월 9일에 있었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과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 측 참고인 의견을 떠올리게 한다. 공개변론에서 여성가족부 측 참고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성구매자와의 평등함”을 위해 보호받을 여성과 처벌할 여성을 구분하고 성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성이 성을 팔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성판매 여성의 피해와 자발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간과한다.
 
성판매 여성은 성차별적인 문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등의 사회∙문화∙구조적 이유들로 인해 성매매를 시작하고 지속한다. 그럼에도 현행 성매매 처벌법은 성판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자발적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성판매 여성을 고립시키고 피해를 공고히 하는 맹점을 안고 있다. 이에 성판매 여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활동을 진행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줄곧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왔다.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 행위자, 성녀/ 창녀, 보호받아야 할/ 처벌받아야 할, 정숙한/ 문란한 등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가부장적 기준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되어 왔다. 공개변론에서 드러난 여성가족부 측의 주장은 한국 사회가 ‘인간’의 영역에 성판매 여성을 기입하지 않아 온 지난 역사와 기계적인 평등이 평등인 양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오독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성판매 여성을 자발적인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처벌, 보호 할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인식은 여성 안의 다양한 여성에 대한 몰인식의 결과이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가부장적 풍토와 이에 기반을 두어 여성을 선별하고 배제, 차별하는 행태에 문제제기하고 이를 고쳐나가는 정책의 선봉에 서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러한 여성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가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인 여성을 제외하려 한 차별적 행동이 비단 성소수자만을 향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태도가 여성 안의 소수자(성소수자 여성, 성판매 여성, 장애여성, 비혼여성, 빈곤여성, 이주여성 등)를 배제, 차별하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 조례 성소수자 인권보호 조항을 삭제하라는 입장을 철회하라.
2. 여성가족부는 성판매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안의 다름, 다양성, 위계를 인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하라.
 
 
2015.9.3.
다시함께상담센터, (사)막달레나공동체,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피해상담소'with us',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논평성명서

[성명서]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성명

개인/단체 연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EwwJ1NzwLO7a1DfUQEKWcpxT_jO-C4O5iTlUY55qK84/viewform

연락/문의 : SOGI법정책연구회 나영정, 정현희 (sogilp.ks@gmail.com, 0505.300.0517)

규탄 기자회견

8월 13일 (목)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여성가족부) 앞

주최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성평등정책의 주요 사항에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여성가족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청”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성평등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자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성 소수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소수자 용어가 논란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 미치 지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여성정책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는 여성정책이 그동안 변화, 발전해왔던 역사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1995년도에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성정책의 출발을 알렸다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개인의 존업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으로 변화 하였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해소하여 평등을 추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목표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모든 국민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불평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적지향이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별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적 배제와 폭력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는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성에 기반한 차별이 성소수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성에 기반한 차별해소와 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인가?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잘못된 입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에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66개 지방자치단체 들은 성평등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이미 성평등으로 오랜시간 자리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국회논의에서 벌어졌고, 정부가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그러한 논란에 편승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가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항이 정당하고,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성소수자 또한 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주민으로서 이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거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의 취직을 거스르는 등의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책의 대상에서 유독 성소수자만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성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다. 이것을 부정하고, 여성정책 혹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한부모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상에서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안에서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전광역시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동성애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이다. 이들은 단지 성평등 정책에서만 성소수자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반성소수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업무에는 성소수자 관련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민원으로부터 모면하려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기존의 여성정책에 성소수자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성소수자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성평등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성차별적 행위이며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당장 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 8.

논평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