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상담현황 분석과 과제

2011년 상담현황과 과제.pdf213.9K통계와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성산업의 풍경.pdf144.6K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2011년 상담현황과 과제
 
 
들어가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있어 상담소나 쉼터의 존재는 성매매 구조에서 벌어진 채무문제나 탈성매매에 있어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망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상담이 의뢰되고 있다. 특히 성매매방지법 시행 7년이라는 누적된 시간 때문인지, 이미 상담소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좀 더 쉽게 상담소에 접근 가능한 경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되는 성매매구조의 문제 상황은 여전히 주로 빚과 생계, 전업의 문제와 맞닿는다. 또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위기상황 속에서의 법률문제보다 장기적인 생계수단의 부재가 안정적인 전업에 대한 욕구와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매매 업소 형태는 다양해지고, 업주와 사채업자들의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종속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와 관련한 상담은 단지 법으로 규정된 ‘성매매피해’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생계와 생활, 그리고 일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수치로 성매매피해여성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매년 수치화된 상담현황을 분석하는 이유는 그것이 말해주는 성매매피해지원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포착하고 보완되어야 할 지원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