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권리보장 #불법이아니다 #낙태죄 #폐지5년차
2024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주년을 맞아, 한겨레신문에 전면광고가 실렸습니다.
🔥 2024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주년 🔥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신 00주 이상은 불법입니다
청소년은 부모 동반 없으면 불법입니다
배우자, 파트너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이런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있는 ‘낙태의 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조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임신을 유지할지, 중지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임신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 의료환경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중요한 인권이자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중지약 도입
1차 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차별없는 의료환경과 의료시스템 구축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지금 바로,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역할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기념 모임넷 신문광고 후원인/후원단체 명단]
😊모금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 185명>
감자, 강남남, 강다겸, 강석영, 강소영, 강은진, 강인화, 강현정, 고경심, 고나영, 공성식, 공혜원, 곽나현, 광고비용후원, 구민희, 구준모, 구지윤, 권미현, 권세린, 권수현, 권연미, 김금난, 김도미, 김동희, 김미나, 김미순, 김미옥, 김보경, 김서화, 김선아, 김설, 김세은, 김세정, 김수민, 김수현, 김순남, 김아영, 김영미, 김영빈, 김영수, 김영신, 김올튼, 김우, 김은아, 김은지, 김은지, 김은진, 김은호, 김은희, 김이름, 김정혜, 김제은, 김주희, 김현미, 깜새, 나무, 나영, 나영정, 나위, 낙태는불법이아니다, 남정아, 남한나, 노랑조아, 노태운, 느리게, 루, 류후남, 림보, 몽, 문미정, 미류, 미선조은, 민희, 바람, 박비진, 박아름, 박재현, 박지아, 박진아, 배재훈, 배정란, 변주현, 봄로야, 삽살, 소양, 손제희, 송경욱, 송현석, 슈, 시나몬, 신기루, 신나영, 신정현, 신현정, 안나, 안선민, 안소정, 안태진, 앎, 양혜진, 영실, 오로라, 오리, 오춘상, 오혜민, 유서연, 유에스더, 유인성, 유지호, 유형섭, 유호정, 육소연, 윤용숙, 윤정원, 이나, 이다정, 이담, 이도균, 이민언, 이민희, 이보배, 이상길, 이서분, 이서영, 이세림, 이소연, 이승연, 이연주, 이영준, 이영희, 이예성, 이예지, 이원우, 이유진, 이종란, 이종희, 이주연, 이지한, 이현창, 이혜련, 이혜민, 이혜인, 이효민, 이효정, 장병순, 장희정, 재생산권리수호, 전민하, 정보라, 정의로, 정진이, 정혜진, 정희진, 조안나, 조연후, 쥐, 지구인, 지민, 진냥, 채푸름, 채훈병, 천영서, 최보근, 최승아, 최예훈, 최용준, 최은경, 최지훈, 최현정, 최혜란, 최혜윤, 코지, 클레어, 프랑스혁명군, 하정은, 한송이, 한영희, 한윤희, 한정림, 해미, 혜영, 홍순미, 홍희자, hai, xooxin
<시민사회단체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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