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퍼포먼스 행진 & 기자회견]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일시 : 2023년 11월 21일 (화) 퍼포먼스 행진 시작 – 오전 10시, 기자회견 시작 시간 – 오전 11시
○장소 : 퍼포먼스- 광흥창역 집결 ~ 국회의사당 본관 앞까지 행진
기자회견-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연합회,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이수진, 이은주,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퍼포먼스 행진〉 프로그램 설명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100여명 광흥창역 6번 출구 집결
성평등 예산 삭감과 관련한 대형 피켓 100여개를 들고, 광흥창역에서 국회까지 일렬로 행진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한다! 

얼마 전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 공원에서 여성이 강간·살해 당한 사건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사례가 빈번히 올라온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집, 학교, 일터, 공원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취약 계층 보호를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는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정부의 말은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상담을 24년 간 이어온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터의 성폭력 문제를 상담·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민간 보조금을 끊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등한시하겠다는 뜻이다. 젠더폭력 예방 관련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져버린 것과 다름없다.
 
1991년 9살 때 자신을 강간 한 이웃집 남성을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인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당방위 사건이 연달아 있었다. 1992년 13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피해자가 살해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1993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피해자의 기나긴 민사소송 끝에, 직장 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분노와 고발,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연대로 젠더폭력 관련 법과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졌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고용평등상담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공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성 시민들이 함께 만든 변화를 외면하고, 젠더폭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 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 방식 일원화”를 말한다. 국가는 차별·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건을 찾고, 지원 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법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라는 국민을 위한 질문의 답변은 국가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했을 때, 임금이 체불되고, 차별과 폭력 피해가 있을 때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경험하면서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감각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이 삭제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국가가 직접 폐기하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 되는 젠더폭력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평등상담실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국회가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을 복원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지금이라도 국회가 살려라!
 
2023. 11. 21.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19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55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외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및 시민단체 759명/단체 일동

※ 성평등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개인 명단 (개인 759명, 2023-11-20 16:00 기준)

강나루, 강나연, 강남식, 강미성, 강민철, 강봉주, 강부자, 강석금, 강선화, 강성의, 강숙, 강시현, 강예원, 강월구, 강은정, 강이수, 강인선, 강정숙, 강지연, 강진영, 강천희, 개인, 경희령, 고가희, 고경리, 고경심, 고경아, 고경임, 고영미, 고윤희, 공현정, 곽경선, 곽이경, 곽진경, 구미진, 구민영, 구선희, 구성은, 권경란, 권나미, 권명보, 권명복, 권민경, 권복희, 권수현, 권수현, 권영아, 권예은, 권은진, 기모란, 기유정, 김가람, 김가영, 김가현, 김경숙, 김경언, 김경주,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교신, 김귀옥, 김귀옥, 김귀정, 김규나, 김금성, 김금옥, 김나혜, 김다원, 김대숙, 김도현, 김동현, 김래향, 김륜형, 김명화,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혜, 김미화, 김민경, 김민문정, 김민숙, 김민지, 김병혁, 김보민, 김복연, 김빛나, 김상희, 김선아, 김선화, 김선희, 김성애, 김성희, 김성희, 김세ㅡㄴ, 김소연, 김소진, 김솔희, 김수경,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희, 김순주, 김시운, 김신아, 김신정, 김신효정, 김아연, 김아영, 김애경, 김애심, 김연경, 김연정, 김연주, 김영, 김영동, 김영숙, 김영신, 김영화, 김영희, 김영희, 김예민, 김예은, 김옥기, 김우영, 김유나, 김유빈, 김유주, 김유진, 김유진, 김윤자, 김윤주, 김은비,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민경, 김이선, 김인선, 김인숙, 김임숙, 김재원, 김정숙, 김정아, 김정아, 김정애, 김정연, 김정윤, 김정은, 김정은, 김정임, 김정임, 김정임, 김정혜, 김정혜, 김정흔, 김정희, 김정희, 김제이, 김종련, 김종례, 김주아, 김주원, 김주희, 김쥬아, 김지선, 김지애,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진희, 김태옥, 김태윤, 김태임, 김태정, 김하정, 김한나, 김해미, 김해숙, 김해영, 김현미, 김현수, 김현숙, 김현아,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희, 김형미, 김형선, 김혜경, 김혜리, 김혜애, 김혜영, 김혜장, 김혜정, 김화영, 김효경, 김효숙, 김효영, 김효정, 김효정, 김효정, 김휘순, 김희라, 김희정, 김희정, 나윤경, 남궁순금, 남선애, 남윤주, 남정아, 남춘미, 노관옥, 노서영, 노선희, 노윤경, 노은아, 노지은, 니향숙, 도인정, 돌돌꽃분, 라태랑, 레나, 류미숙, 류미현, 마경희, 문대원, 문민아, 문예린, 문정희, 문지혜, 문현아, 문현희, 미류, 민경숙, 민경자, 민병욱, 민은영, 민춘기, 밍갱, 박겨요ㅜ, 박경민, 박광흠, 박귀영, 박노숙, 박다현, 박단비, 박명숙, 박미라, 박미숙, 박미현, 박상은, 박선경, 박선영, 박소연, 박솔지, 박수원, 박수진, 박숙영, 박순진, 박순희, 박슬기, 박신영, 박애린, 박영숙, 박영숙, 박영애, 박영진, 박은영, 박은영, 박은영, 박은진, 박은혜, 박은희, 박인숙, 박재성, 박재영, 박재완, 박재은, 박정윤, 박정하, 박종민, 박주희, 박주희, 박준성, 박지선, 박지영, 박진영, 박필순, 박하빈, 박해영, 박현미, 박현이, 박현정, 박현화, 박혜숙, 박효진, 방태환, 배서영, 배선자, 배영란, 배윤우, 배은결, 배이화, 배지은, 배진경, 배현경, 배현주, 배혜정, 백경혜, 백경화, 백미순, 백선영, 백선행, 백소영, 백숙희, 백승례, 백진우, 변정희, 봄로야, 서나래, 서범진, 서승연, 서영마, 서은정, 서정희, 서주형, 서혜민, 석희진, 성효숙, 성희령, 손귀숙, 손미현, 손보경, 손수정, 손은경, 손인숙, 손정아, 손지우, 손진, 송경숙, 송경인, 송다영, 송유림, 송인옥, 송인옥, 송찬섭, 송치욱, 수영, 신경아, 신미란, 신미숙, 신미영, 신미영, 신민자, 신상아, 신성아, 신성아, 신순임, 신예정, 신원철, 신주영, 신지은, 신필균, 신현화, 심소려, 안김정애, 안명희, 안민지, 안승주, 안윤희, 안은혜, 안정옥, 안정은, 안정희, 안진, 양보름, 양이현경, 양지혜, 양현미, 엄규숙, 여수진, 여순주, 여원숙, 염귀녀, 오경진, 오경훈, 오수연, 오순옥, 오영미, 오유진, 오유진, 오은정, 오은주, 오지은, 오현미, 오현정, 온현정, 왕옥주, 왕인순, 왕풍, 우민정, 원녹견, 원선욱, 원아영, 원지연, 위라겸, 유경미, 유경숙, 유경순, 유경희, 유병화, 유은영, 유정원, 유정임, 유준현, 유진수, 윤경희, 윤김진서, 윤난희, 윤도연, 윤미영, 윤상근, 윤선희, 윤소양, 윤소영, 윤수미, 윤수연, 윤연재, 윤영근, 윤원정, 윤은미, 윤정희, 윤하람, 윤한길, 윤혜경, 윤혜영, 이가은, 이경아,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공주, 이규언, 이근하, 이동옥, 이래청, 이명선, 이명희, 이명희, 이미경, 이미숙, 이미숙, 이미숙, 이미애, 이미영, 이민경, 이민주, 이민진, 이보라, 이봉은, 이상진, 이서분, 이선숙, 이선희, 이세경, 이소리, 이소연, 이소율, 이소희, 이수련, 이수림, 이시영, 이아란, 이여름, 이연수, 이영주, 이영진, 이영진, 이영희, 이옥수, 이유진, 이윤애, 이은경, 이은경, 이은솔, 이은심, 이은아, 이은자, 이은정, 이은행, 이은혜, 이정수, 이정연, 이정옥, 이정진, 이종걸, 이종남, 이종우, 이주영, 이주환, 이지상, 이지숙, 이지연, 이지원, 이지원, 이진아, 이진희, 이찬진, 이춘화, 이충열, 이태숙, 이필숙, 이하진, 이한결, 이한이, 이해경, 이해응,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애, 이현재, 이혜경, 이혜경, 이혜미, 이혜민, 이혜숙, 이혜정, 이호림, 이희호, 임복환, 임선희, 임소영, 임소희, 임수진, 임여진, 임윤옥, 임주현, 임지영, 임채연, 임하영, 임향원, 임현석, 임현희, 장기영, 장다혜, 장덕임, 장동표, 장문규, 장미선, 장병순, 장서연, 장선영, 장선화, 장숙경, 장예정, 장유은, 장윤선, 장윤성, 장윤영, 장은정, 장은지, 장은진, 장일권, 장주경, 장채순, 장필화, 장하진, 장해영, 장효경, 재윤, 전수진, 전지윤, 전해정, 전혜련, 정경숙, 정경애, 정경화, 정경훈, 정경훈, 정대성, 정문자, 정미례, 정선, 정선영, 정수령, 정수연, 정영애, 정영훈, 정윤희, 정윤희, 정은이, 정은희, 정장엽, 정제영, 정주리, 정춘생, 정태건, 정현백, 정현정, 정혜라, 정혜승, 정혜진, 정효자, 조교은, 조귀제, 조기영, 조명신, 조미애, 조미정, 조민주, 조민진, 조선희, 조선희, 조애리, 조연순, 조영수, 조영숙, 조영숙, 조예서, 조윤경, 조은닌, 조은숙, 조은아, 조이다혜, 조장래, 조진희, 조항제, 조해진, 조현행, 조혜원, 조희은, 주경숙, 주금재, 주기철, 주미경, 주재환, 주지수, 주지현, 주혜경, 진며요ㅜㄱ, 진보영, 진영림, 진해인, 차다희, 차영례, 차현수, 채은, 채현숙, 채현자, 천정남, 최, 최경자, 최경자, 최경희, 최단비, 최대용, 최명섭, 최명순, 최미영, 최민혜, 최선옥, 최성희, 최수미, 최수빈, 최수인, 최순영, 최영미, 최용곤, 최유리, 최유선, 최유정, 최윤이, 최은미, 최은아, 최은아, 최은영, 최은주, 최장미, 최재숙, 최정희, 최진협, 최춘자, 최현경, 최현윤, 최현진, 최희빈, 최희정, 추숙영, 추현숙, 큰나무, 편인성, 하지원, 한경옥, 한경희, 한국염, 한금희, 한미경, 한미란, 한미화, 한선경, 한성희, 한은주, 한은진, 한이계영, 한정란, 한정숙, 한혜원, 한혜지, 한효진, 한희정, 함송화, 행크, 허목화, 허성우, 허원, 현은진, 홍문정, 홍미진, 홍선미, 홍은정, 홍정선, 홍정혜, 홍종민, 홍찬, 황경선, 황금명륜, 황남희, 황미선, 황선아, 황선애, 황선영, 황소연, 황순원, 황유나, 황은영, 황재승, 황정미, 황정순, 황주화, 황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