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문화예술> ②여성

[연합뉴스 2006-12-15 06:11]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2006년은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고, 지방 선거에서 여성 의원 비율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하는 등 여성 약진이 뚜렷한 한해였다.

한명숙 총리는 3월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지명된 뒤 다음달 무난히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정식 취임, 여성계의 환호를 받았다.

5.31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비례대표 확대에 힘입어 여성 의원이 전체의 14.5%에 해당하는 총 525명이 당선돼, 여성 지방의원 비율 두 자릿수 시대를 열었다. 이는 2002년 3.4%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굳건했던 정치 분야의 금녀(禁女)의 벽이 흔들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7월에 발표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1%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

여성의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도 사상 처음 80%대인 80.8%로 늘어나 여성 인력의 고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활발해진 사회 활동과 비례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한국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년도 1.16명에 비해 0.08명이 줄었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미치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95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이 떠맡고 있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거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정책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각 주체의 참여 하에 6월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아동 기준 현재 10.9%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사회협약이 체결됐다.

여성, 가족 문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여성과 가족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기업, 사회 전체가 나서야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 작업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아버지 출산휴가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여성을 경제 성장의 새 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직종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은 성매매방지법은 변종 성매매와 해외성매매를 강력히 단속,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매방지법은 그동안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널리 심어주고, 성매매 피해자를 인권 차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으며 실효성 논란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그러자 변종 성매매와 해외 성매매를 엄벌할 근거를 제공하는 법 제정과 개정 계획을 밝히며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이 폭증하며 그동안 도외시 됐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과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점 등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성, 시민단체는 7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후불제. 환불가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식의 광고로 성을 상품화하고,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정부는 3월부터 전국 21곳에 결혼이민자센터를 설치해 한국어교육, 문화 이해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부모가정, 1인가구 등 가족 형태가 날로 다양화하는 것에 발맞춰 건강가족기본법도 전면 개정키로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족기본법의 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이 통과되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던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임명 절차를 둘러싼 여야 정쟁에 휘말리며 지명이 철회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박계동 의원 술집 동영상 유포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성의식이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여성 취업자중 상용직 임금 근로자는 25.6%에 그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41.5%에 달해 상용직이 41.1%, 임시직과 일용직은 24.9%인 남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 10인이상 기업체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6%에 그친 것도 여성 일자리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