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알토란’ … 복지기금 지출은 ‘쥐꼬리’
이코노미21 | 기사입력 2007-08-16 09:40

[이코노미21]
2005년 로또 기금 7%만 사회복지분야에 지출 … 복권기금 용처 투명화 절실

복권의 사회적 기능은 무수하다. 무엇보다 건전오락으로서의 기능이다. 사행성 오락의 일종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이론적으론 그렇다. 스트레스가 쌓인 현대인에게 때론 위안과 활력도 불어넣는다. 복권으로 조성된 기금 또한 대부분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그렇다면 복권기금의 용처는 어디일까.

복권수익금 중 30%는 복권발행 9개 기관에 배분된다(표1 참조).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법정배분사업의 일환인데, 현재 국립과학관 건립,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등 30개 사업에 지급되고 있다. 나머지 복권기금은 공익지원사업에 사용된다. 가령 임대주택 건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사업 등이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측은 향후 복권기금사업을 보다 특정화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복권위원회가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기금을 증액 편성한 것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한 부처별 핵심사업 위주로 1개의 대표사업을 선정,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실제 복권기금이 투입되는 연도별 사업수는 05년 129개, 06년 100개, 07년 70개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업당 평균 지원액은 05년 82억원에서 07년 172억원까지 훌쩍 뛰었다(표2 참조). 복권위원회 조형근 전문위원은 “복권문화가 성숙하려면 나눔의 가치가 널리 퍼져야 한다”며 “복권위에서도 이를 정착하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연합복권’ 로또가 벌어들인 수익의 용처에 대해선 아직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로또수익 중 사회복지분야에 사용된 금액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

ⓒECONOMY21 표

복권위원회의 ‘2006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벌어들인 수익 중 공익성 기금에 사용된 금액은 대략 1조원 수준. 이 가운데 복지사업, 재해재난긴급구조, 사회복지공동모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사회복지 성격을 갖는 액수는 2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로또 복권 수입 규모 3조26억원 중 7% 정도만 사회복지 예산에 쓰인 셈이다. 로또 복권 외 다른 복권의 경우 판매 실적이 해마다 40~50%씩 급감하고, 복권기금 조성 실적 역시 로또 복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환경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많은 일을 사실상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있는 셈”이라며 “당초 약속한 공익적 사용처가 어떤 곳인지 정부가 좀 더 명확히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도 “서민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으로 청소년·체육·관광·예술을 육성한다지만 로또 등 복권사업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사회적 비용 더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객원기자 top@economy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