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필요”

[내일신문 2007-05-23 17:27]

[내일신문]
서울시의 성매매 방지 노력이 2%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16개 시·도 성매매방지 이행노력 평가 결과에서 서울시는 경남 부산 경기에 이어 4위를 차지했지만 자체 노력보다는 경찰의 단속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의한 성매매사범 검거실적은 우수 평가를 받은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경찰이 단속한 성매매사범은 1만2829건이다. 평가에서 종합 1~3위를 차지한 경남 부산 경기는 각각 1644건 2508건 5906건이다. 반면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은 서울시가 78건에 불과한데 반해 경남은 222건으로 3배 가까이 됐다. 부산 경기도 147건과 114건으로 서울시보다 많았다. 지자체가 실시한 행정단속도 서울이 1344일로 비교적 적었다. 경남은 1479일, 부산과 경기는 743일과 2224일이었다.

서울시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중장기계획도 없어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남은 사회복지중장기발전방안에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종 성매매방지종합추진계획 안에 집결지나 고령성매매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은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지난해 성매매방지사업추진계획을 넣었고 경기도 역시 2004년 성매매방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성매매방지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