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검사들이 연구한 여성폭력 관련 범죄 자료집 '여성과 법' 발간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30 11:10]

- 강간·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관련 이론·판례·정책·제도 총망라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005. 8. 31(수) 16:00~17:00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조희진 부장검사 등 14명의 여성검사가 의기투합, 소명감으로 완성한 여성폭력 관련 범죄 자료집 『여성과 법』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139명. 현재 대한민국 전체 검사의 9%에 해당하는 여성검사의 숫자이다.

1990년대 1%에 불과했던 때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특히 올해 신규임용된 검사 중 30%가 여성이고 예비판사는 48%에 이른다. 특수, 강력, 공안 등 남성 전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여성 검사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여성 검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다. 강간,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그것이다.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 최초 여성 부장검사인 조희진 검사 등 여성 검사 14명이 의기투합하여 여성폭행에 대한 선진국 이론, 판례, 정책, 제도 등을 총망라한 『여성과 법』을 출간했다.

『여성과 법』은 미국 로스쿨 여성법학 교재인 'Cases and Materials on Feminist Jurisprudence'중 일부를 번역하고 강간, 아동학대, 성매매, 음란물,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개별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엮어 여성 관련 정책 및 상담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여성과 법률전문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여성 검사의 정체성 및 역량 강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여성과 법』출판기념회에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비롯, 김영란 대법관, 조배숙·이은영·홍미영(열린우리당) 의원, 손봉숙(민주당) 의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태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정부 각 부처 여성정책 담당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책머리 격려사를 통해 "여성의 특수한 처지와 구체적인 경험, 입장을 토대로 여성 관련 범죄 및 여성 법률가 문제를 조명하는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작업이고 의미있는 성과"라고 치하하였다.

※ 붙임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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