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프로젝트 리스펙트(project respect) 기고문을 읽고_유나

업소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여성과 성산업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리스펙트에 대한 소개글을 읽습니다. 법정책과 상관없이 한국과 여러 부분에서 유사하네요. 

특히 카메라 촬영에 대한 부분을 보며 중첩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한국 성산업에서 구매자에 의한 카메라 촬영은 부지기수입니다. 전혀 규제되지 않는 초소형카메라산업에 힘입어 구매자들은 펜, 넥타이핀, 시계, 모자로 둔갑한 초소형카메라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촬영하고 후기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사이트, sns에 이를 유포합니다. 성산업에서의 카메라 촬영 문제는 빚 문제와 같이 일상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녹화된 경우도 문제이지만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의 카메라촬영 관련 법안은 성폭력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은 사진 및 영상 촬영, 유포는 명예훼손으로만 처벌 가능한데요.

성구매자들 및 업주들은 많은 경우 ‘성적’이지 않더라도 여성의 얼굴과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 동의없이 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 및 유포 행위가 ‘성적’여부와 상관없이 성판매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성판매여성은 사회에서 얼굴이나 신체부위만으로도 ‘성적’대상, ‘성적’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저희는 지원을 하면서 ‘성적’인지 아닌지가 카메라 촬영 및 유포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 성산업의 동의없는 카메라 촬영 및 유포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펙트는 특히 성산업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포함,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용어 사용을 반대한다. …. 우리는 ‘사적 정보 노출 성범죄’라는 용어의 사용을 지지한다. 다른 산업이나 작업장들은 성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산업은 ‘사적정보노출성범죄’와 특별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성산업의 성격으로 인해 성산업 여성들은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사적 정보 노출 성범죄’에 특히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사적 정보 노출 성범죄’의 정의에서 개인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산업 여성들의 일과 관련된 경험을 포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에서 단순히 개인적 관계만이 아니라 성산업 내에서 제작된 이미지나 비디오도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관계의 성격(사적VS.직업적)이 아니라 유포에 대한 동의 여부여야 한다고 믿는다.”

카메라 촬영 관련 내용 외에도 빅토리아 주의 성매매 광고규제에 대한 내용, 호주 성산업과 인신매매의 관계, 허가 받은 업소임에도 등장하는 각종 문제점들, 업소 성매매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내용 등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산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몇 문장을 인용하고 링크를 공유합니다.

“인권은 우리 활동의 근본이며 우리는 모든 여성이 안전함을 느끼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개개인의 여성이 성매매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또한 성산업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착취가 심각하고, 유해하며, 보편화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에는 92개의 합법 업소 외에 약 500여 개의 불법 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는 알기 어렵다.”
“성매매 광고의 ‘머리-어깨’제한 규정의 폐지는 성산업 여성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규정이 없으면 매우 선정적인 포즈의 여성 이미지들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 여성이 취약하거나 의식이 없는 모습 또는 폭력적인 성행위를 암시하는 ‘죽은 포즈(DEAD POSE)’, 여성이 두 손과 두 발로 기는 것과 같은 모습의 ‘개 포즈’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은 성구매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호주의 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는 순종적인 아시아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이용된다.”

Larin,T. and Reilly, R.(2017). 2017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3-호주 프로젝트 리스펙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국문 번역본 읽어보실 분은 -> https://www.stop.or.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Y7Y7uWGG9UgPLMvyYTACEE&srch_menu_nix=5DS3dRgR&cont_idx=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