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라!

안녕하십니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박인숙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사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신빙성을 부여하여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군사법원인, 1심에서는 각 징역 10년형, 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고등군사법원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성폭력사건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은 강제추행 및 강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을 가해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인정하지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직속부하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직속상관으로서 지휘, 감독관계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스킨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만한 사정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소극적 반응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알지 못한 피고인이 범한 각 추행행위가 사실상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하며 강제추행죄 수단인 폭행, 협박 뿐 아니라 강제추행의 범의 또한 부정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공포감으로 그 이후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라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강간죄의 폭행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사고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신빙성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직속부하인 피해자를 한번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간 등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력 행사에 대하여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면서 범행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고 집요하게 질문하여 피해자가 직접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군법무관과 재연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최선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가올 때 피했고 어깨가 강하게 눌려서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고개를 돌려 좌우로 피했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항소심은 심리적으로 무력했다는 피해자의 증언만을 발췌하여 아무런 저항 없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강한 압박으로 눌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팔을 잡는 것 이외에는 피고인의 어떠한 실력행사도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고 성폭력 사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고등군사법원의 오류를 바로잡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여군들은 1만명입니다.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의 해군 대위 성폭력 가해자 무죄판결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여군들이 이들을 대신해 대법원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기대를 전합니다. 

첫째, ‘상관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게 최고 규범이지만, 성폭력 피해 여군에게는 족쇄
군형법 44조 항명죄와 47조 명령위반죄는 군인에게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명시하면서 전시에는 사형까지 언도할 정도로 최고의 규범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는 사회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이자, 사건 당시 해군 소위로 갓 임관한 피해자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태도 가치’임을 직시해야 한다.
당시 피해자는 장교 양성교육을 마치고 함정에 부임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말 그대로 ‘군기가 바짝 든 FM 소위’ 였다. 전장에서 적의 총에 죽을지라도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의 생명임을 뼈 속까지 새길 정도로 반복숙달 교육받은 피해자가 상관 가해자에게 느꼈을 절대적 위력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2017) 등 보고에 의하면, 성폭력 여군 피해자의 89%가 입대한지 5년이 안되는 소위, 하사 등 초급간부이다. 또한 여군 피해자 중 15.3%는 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며, 단지 2.4%만이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여군 피해자들이 상관에게 느끼는 위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가늠하는 통계이다.
그럼에도,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가해자 무죄 선고의 근거를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이는 1만명 여군들의 군인 정신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다. 여군이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가지는 특수한 조직 상황을 대법원이 상식적으로 재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둘째, 상관 2명의 연속적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해군 여군 피해자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직도 정신적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상관인 소령에게 성폭력 피해 받은 사실을, 배의 최고 지휘관인 대령 가해자에게 보고하자, 이를 계기로 대령에게 2차 성폭력 피해를 받는 상황이 주는 의미를 대법원은 이해해야 한다.
군의 공동체 사회, 특히 ‘한 배를 탄 해군의 결속력’을 생명으로 여기는 해군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100여명 밖에 안되는 부대원으로 이루어진 함정에서 생활은 폐쇄 그 자체이다. 배를 타고 나가면 20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먹고 자면서, 거친 파도와 쇠로 된 육중한 기관들과 대형 무기들과 싸워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상관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배의 유일한 여성이자 소위라는 신참 낮은 계급이었던 피해자가 기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다. 그 상관에게 지속적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좁은 배에서 피하지도 못하고 계속 얼굴을 봐야하는 분노와 절망감은 죽음같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충격은, 2017년 5월 해군 모 여군대위, 2013년 10월 육군 모 여군대위, 2010년 육군 모 여군대위.. 군에서 성폭력-성희롱 여군 피해자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자신들이 당한 폭력에 분노하면서, 부하와 동료들에게 침묵해야 하는 억울함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들의 고통을 여군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런 죽음 같은 고통을 딛고 살아 남아, 7년이 지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치료 받는 과정에서라도 성폭력 가해자를 폭로 한 해군 여군대위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용기를 보여 준 것이다. 대법원이 그녀의 이러한 상황과 용기를 인정해 주기를 여군들은 기대한다.

셋째, 여군 성폭력 피해 예상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대법원 판결
국가인권위원회(2017)가 군대내 성폭력에 대해 여군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47.6%가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하다’ 라고 했고, 15.3%는 ‘피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게다가 단지 2.4%만이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명예를 중시하는 군대 사회 속성상 피해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뿐만 아니라 대응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1만명 여군 중 1.1%가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최근 국방부 발표를 인용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00여명의 여군이 성폭력, 성희롱의 위험한 환경속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3명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97명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들은 지난 고등군사법원의 2심 판결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등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한 근거이다.
아마도, 97명 정도로 예측되는 침묵하는 여군 피해자들은‘내가 왜 성희롱, 성폭력을 시도하는 상관에게 칼을 들고 찌르거나, 지급된 총으로 쏘면서 저항하지 않았을까’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 처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상명하복 구조의 군에서 발생하는 상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 여군 부하가 고스란히 짊어지라는 참담한 메시지를 던진 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내에서는 폭행협박만 없다면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로 간주될 수 있는가? 혹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운이 나쁘면 처벌 받는 범죄란 말인가? 실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군내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고작 5.6%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사회 성범죄에 비해 24.3%로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도 명예로운 군인으로 다시 살아 갈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다시는 군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일만명 여군이 대법원에 기대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지위를 악용하여 성소수자 여군을 성폭력한 두 해군 상관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을 보면서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활동가로서 먹먹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했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으므로 항거불능한 폭행 협박이 아니다’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성폭력에 대한 낡은 통념과, 군대의 폐쇄적인 남성, 이성애중심 문화, 상명하복의 조직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고군분투에 대해서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 추행죄라면 모르나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미 오래전 폐기되었어야 할 최협의설에 입각한 변명에는,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가 만연한 군대조직을 바꾸어나가기 위한 어떠한 의지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4월부터 일관적으로 제시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 가져야 할 ‘성인지 감수성’을 완전히 결여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을 것, 성폭력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당한 후 즉시 항의나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보면서, 성폭력의 특수성,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올바르다 보았으며, 나아가 10월에는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결이 지난 한해만 20여건에 이르는 등, 성폭력 사건에 있어 젠더, 지위 등에 의한 권력관계에 주목하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사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미 확고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고심으로 올라간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스로 만들고 확립한 기준에 입각하여 시대에 뒤처진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상식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판례를 하나 소개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2009년 법적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별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의 본령은 삷의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며, 대상 사건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와 애환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못지않게 범죄의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그 지위와 처지에 합당한 배려와 처우를 소흘히 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중요하다.”

사법의 본령은 삶의 현장과 소통하는 것,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이 단지 하나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번 사건에서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는 수많은 여성, 성소수자들과 소통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역시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엄함을 보장하는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