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상대로 한 약탈적 성형대출 OUT! 성형대출 브로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16일 성형대출 피해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300여명의 여성을 ‘선성형 후근무’ 성형대출 업소알바 광고 등의 방식으로 모집, 성형외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며 여성들에게 고리 대출을 해주고 위협과 폭력을 통해 추심, 상환이 어려운 여성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며 60여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 중 브로커 1인과 대부업자 1인이 구속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룸에서는 피해여성을 지원하면서 브로커와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본 형사 사건 피해 증인 심문에 동석 및 탄원서 제출 등 법률지원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고, 브로커에게는 무등록 성형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였고, 대부업자에게 무등록 대부업, 법정 이자 초과 적용, 공통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에게 위력과 협박을 통한 추심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수술 부작용의 위험성만을 언급하여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경제적 신체적인 피해도 심각할 뿐더러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약탈적인 대출 상품이 성산업을 배불리고 유지하는데 공모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들은 미약하게나마 처벌받았지만 2인 외 다른 가해자들의 처벌 문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형대출, 300명 중 몇몇 소수 외에는 증언하지 못한 피해 여성들의 과도한 빚이나 성형 후유증 피해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룸은 계속하여 본 사건을 모니터하고 피해 지원을 이어나가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논평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