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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위한 병역거부자 후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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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판결 이후, 아직 헌재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한단락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연기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속속 재계되고 있고,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언도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2001년부터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던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실천은 이제 하나의 순환을 마무리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 순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란 것의 의미를 알리고,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을 주된 활동의 목표로 하는 것!

- 병역이란 것이 거부될 수 있는가가 너무나도 생소했던 한국에서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운동은 무척 힘든 길이었습니다. "양심"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병역거부자들은 파렴치범으로 취급당할 정도로 인격모독 속에서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닫혀 있던 한국사회의 상황도 이 운동의 정당성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스스로 운동의 주체로 활동을 시작했고, 자신들의 모임을 공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의 주된 토론주제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젠 누구나가 최소한 병역거부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반세기 사법부의 역사상 처음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6병의 대법관이 대체복무제 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 입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하반기 국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직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병역거부운동의 첫번째 순환에서 우리가 목표한 부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점이 부족합니다. 여전히도 양심적 병역거부의에 대한 왜곡과 오해의 이해는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여론도 사법부나 입법부의 의견에 비해 한참 후진적입니다. 또한 대체복무제 입법안의 통과도 쉽게 예상하기 힘들며, 법안의 여러 조항들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도 존재합니다.

- 그렇기에 우리는 첫번째 순환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두번째 순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 두번째 순환이 무엇이라고 딱 잘라서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번째 순환의 처음은 바로 병역거부 운동의 다양한 분화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주된 운동으로 하는 흐름, 병역거부의 신념을 널리 퍼트리는 운동, 병역거부자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평화활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주된 흐름으로 하는 운동등등.

- 그 두번째 시작에 앞서 함께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운동을 만들었고, 이제 감옥을 앞에둔 병역거부자들의 후원을 위한 주점을 준비하려 합니다. 감옥이란 징벌로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양심을 후원하고 또한 새로운 순환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 : 8월 28일 토요일 4시부터 12시까지

장소 :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부를샘

문의 : 전쟁없는세상 ( 02-854-6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