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들을 기소하자 - 민중재판운동 함께해요

1. 전범들을 기소하자 -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노무현

종전선언이후 최대규모의 전투라던 나자프에서의 총력전은 휴전상태에 들어갔지만,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지난4월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었던 팔루자는 9월에도 백명이상의 민간인이 점령군의 융단폭격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코파 아난조차도 지난 15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침공이 유엔헌장위반이라며 미국을 거듭 비난합니다. 태국은 지난 8일 파병군 철수를 결정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감군을 그리고 네덜란드 내년 3월 철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9일 국방위윈회에 상정된 한국군파병철회결의안은 찬반토론을 하고도 상임위의원들의 정족수부족으로 표결되지 못합니다. 찬반투표로 부결되더라도 찬성의원들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기에 아예 법안을 상임위에서 잡아두고 있는 셈입니다.

2. 전쟁승리의 역사도 청산하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과거사청산 논란을 보며 청산해야 할 것은 식민피해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대통령과 함께 처들어갔던 베트남과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처들어간 이라크에게도 언젠가는 사과를 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전쟁범죄의 역사를 청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합니다. 민중재판운동은 전쟁승리의 역사도 청산하려는 운동입니다. 침공의 이유라던 대량살상무기는 끝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명분이라는 것은 승자의 사후정당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차원의 한국군파병철회결의가 요원하다면 법정으로 전쟁범죄자들을 끌어냅시다. 전쟁의 승패에 관계없이 이번 이라크침공 중에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전쟁책임을 꼭 물어야만 합니다.

3. 국가폭력의 논리도 폐지하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국보법폐지 논란을 보며 폐지해야 할 것은 반공냉전의 논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대통령이 잡아넣었던 비전향장기수와 노무현대통령이 잡아넣은 양심적거부자도 언젠가는 석방을 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의 논리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폭력에 반대해야 합니다. 민중재판운동은 국가폭력의 논리도 폐지하려는 운동입니다.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열린우리당이 독소조항은형법에 다 옮기려는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민중재판으로 전쟁범죄자들을 끌어냅시다. 국가의 안보에 관계없이 전쟁과 일상 속에서 자행된 의식주 생존위협과 소수자배제와 차별 그리고 병역거부구속 평화권침해에 대해 우리스스로 꼭 증언해야 합니다.

4.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하면 - 민중재판운동 함께해요

우선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기소인이 되어주십시오. 9월21일 화요일 청와대앞 기자회견에서 시작하는 전범민중재판을 위한 1만기소인 모집운동에 함께합시다. 1만기소인 한사람 한사람은 전쟁을 고발하는 1만가지 평화의 들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총회와 민중재판, 평화행동에 함께합시다. 11월한달 지역부문별총회와 풀뿌리평화행동선언 그리고 10월에는 국제반전공동행동 등으로 각각의 고민을 심화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12월11일 토요일 전범민중재판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9월21일화요일 청와대앞기자회견 12월11일토요일 전범민중재판운동 / peacerights.cyworld.com 평화인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