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나라의 예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북유럽 여러 나라들의 정책은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 처벌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이 개방되어 있으나 최근 성매매를 범죄로 지목하고 있는 스웨덴 말모지역에서는 1977년부터 1983년까지 무려 7년 동안 218명의 성매매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생계, 주택, 의료 등 모든 지원과 상담, 교육을 통한 일자리를 개발했고 그 결과,158명을 탈성매매화했다.

7년 이상을 범국가, 사회적으로 양질의 지원을 했음에도 불과 158명만이 탈성매매할 수 있었다는 것은 탈성매매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 1999년 성 구매 남성처벌법이 시행되자 성매매 여성들이 단속이 어려운 주택으로 숨어들었다. 스웨덴 정부에서는 행적을 감춘 이들을 찾지 못해 성병검진 등 현장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 중국, 태국 등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다. 오히려 단속과 체벌 속에서 성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성매매에 대해 비처벌을 고수하고 있는 덴마크, 영국, 이탈리아에선 오히려 성매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현상이 증명하는 것은 분명하고 준엄하다.

그것은 성매매가 획기적인 사회도덕 개념(남성의 성 구매를 부도덕을 떠나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떠나 여성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 기회 확대와 다름아닌 일자리 창출로만 가능하다.

냉정하게 말하면, 성매매 여성들 역시 여성이자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바로 우리 후손들의 어머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의 미래라면, 자라는 세대를 간수하는 것은 다름아닌 여성들이다. 성매매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사실은 보편적인 우리 옆집 여인들이)이 사회에서 자식을 기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오랜 경찰생활을 한 필자로선 "사흘 굶어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사람 봤냐?"는 절규가 새삼 사무친다. 당장의 먹을거리, 살 곳 등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도망칠 곳을 마련해두고 쫓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고 두번째는 이미 성매매에 근접해 있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속해 있는 여성들의 자활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활 의지를 먼저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 한 번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현재의 성매매에 대한 전쟁은 이상을 따라 현실을 도외시한 전쟁이다. 결국 집창촌은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 집창촌에 생계를 맡긴 여성들에게 이미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내가 만나본 여성들은 대부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창촌에 흡수된 여성들이었다.

문제는 간단하다. 그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말이지만, 성을 매수하는 남성을 탓하기 전에 여성이 성매매에 나서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생계보장, 미래가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이자,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동료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