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경제에 주름" 62%

[문화일보 2004-11-02 12:26]
(::"내수침체 가속예상"…전문가 60% 시행유보 주장::) 성매매방지법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각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 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1개월을 넘기면서 내수위축·은행 연체율 상승 등 경제적 파장을 몰고오자 가뜩이 나 위축된 내수경기가 성매매방지법 여파로 ‘엎친 데 덮친’결 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일보가 창간 13주년(11월1일)을 맞아 재계와 금융계·학계· 연구소 등 각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10명중 6명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 의 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도덕성과 인권 개선,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어 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몇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사 람이 60%로 가장 많았다.

또 13%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자율적인 성매매는 당분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 는 등 현 성매매방지법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 였다. 결국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의 62%가 현 성매매방지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셈이다.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 로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해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한다’고 답한 사람은 24%였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서비스업계의 급속한 부실도 점차 현실화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 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여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1∼12일 신용카드(LG, 비씨카드 기준) 전체 사용액은 전월대 비 5.2%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업과 미용업, 유흥주점 등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업종의 이용 실적은 전월대비 29.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기간의 숙박업 관련 연체대출금은 9월말에 비해 15 .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은행장들은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 협의회에서 “최근 숙박업의 연체가 급증하고있는데 이는 성매매 방지법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체 생산활동인구의 8% 수준인 200만여 명의 성매매 직·간접 관련자들 수입이 연간 25%만 줄어들어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연간 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 다”며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시행시기가 하필이면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