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중요한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적당하냐 그렇지 않냐 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옳더라도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 그 명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상을 분석하고 인지하여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예제도나 계급제도가 민주주의 사회를 맞이하여 없어진듯 하지만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새로운 계층이 생겨 났습니다. 브르조아, 프롤레타리아, 혹은 소유주와 노동자. 부자, 가난한 사람. 아니면 미국인과 소말리아인.......또는 기독교와 무슬람.

나의 일이 아닌지라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 보면 우리는 과거와 비슷한 면이 너무나도 많은 새로운 계층으로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쩔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성매매도 그렇게 내려온 나쁜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나쁜 행위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행해져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베어나온 수많은 나쁜 행위들 중에 성매매도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으로 삶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장기매매등은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모두 없앨순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업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의 한복판에 서있으며 자본주의 사회는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때 수요와 공급이 현실적으로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우 성공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수요과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을 정부가 일순간에 없애 버린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1930년대 미국의 금주령과 흡사한 정책이며 오히려 지하조직들의 더 자라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욕은 수요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악'이지만 없앨수 없는 것이라면, 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공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공창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실적인 수요과 공급을 맞춰줄수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조직폭력배나 인터넷 상으로 성매매가 확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