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탄 열우당 이대출신 홍미영의원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아내성폭력 방지법안---사실상 이혼시 남편 위협해서
위자료 더 타라고 만드는법이죠. 부부간의 강간이라는것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여성측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현재도 폭력 남편은
가정폭력방지법으로 처벌가능한테 새법을 만드는 이유는 뻔한가죠
3탄-내년부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뀝니다.
즉 가족에 관한 법률도 여성부 마음데로 됩니다.
당장에 바뀔것이 이혼시 무조건 배우자한테 50%이상의
재산을 나누어줄것
4탄-이혼시 평생도록 배우자한테 양육비 및 생계비를
남자 월급의 50%이상을 줄것
이렇게 바뀔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아내성폭력 방지법안에 대안 라이프 투표를 실시
http://news.naver.com/hotissue/poll.php?no=299
하고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가 보시고요
이런 남성 억압주의 정책에 대항해서 남성협회에서 집회준비중입니다.
12월4일 서울에서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http://www.kormenass.co.kr/
이쪽으로 방문하시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지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