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매추운합법화.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매추운을 합법화시켰다. 매추운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누리게 된 것.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사민당 및 녹색당 연립정부의 찬성으로 매추운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매출을 합법화했던 것. 이때부터 매추운 종사자들은 서비스의 대가로 대금 지불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과 서비스 요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공식적으로 매추운을 ‘부도덕한 행위’로 묘사한 규정도 폐지되며 매추운 종사자들은 실업수당과 병가수당, 연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험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사차앙가를 운영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지만, 매추운을 강요해 그 수입을 착취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http://www.sexacademy.org 정리/이윤수(한국성과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