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회가 보수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성단체와 보수자들이 반발했을때 독일의회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남성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음지에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소수여성인권을 위한 법이다. 사실상 위법으로 규정해 놓는 바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성관계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 힘들어 세금 다내며 하는 것 아닌가! 그대들은 어떤 여성을 위한 단체인가?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며 동시에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중형과 사회적 매장에 해당하는 법률도 통과시켰다.아울러 성매매 종사자들을 등록제로 전환시켜 성병등의 확산을 억제시켰으며 납세의 의무를 부과시켜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 4대보험(의료,국민연금,산업재해,고용)을 들게하여 이들이 사실상의 인신매매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로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보호지역으로 끌어들였다.
소수이라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조세수입에 이바지 하는 독일의회,
사실상 고통받는 성매매여성들을 뻔히 알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억제와 단속만을 통해 5000년 역사이래로 단한번 근절하지 못한 과제를 하루 아침에 없애겠다는 대한민국 국회,
누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