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 에서는 아직도 오럴섹스하면 형벌에 처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있읍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고..개정되고 있지도 않읍니다..
이유는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문법으로 오럴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습도 이것이 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냐는 차이입니다...
매춘은 분명 법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읍니다...
일부나라만 매춘이 합법이고 대다수의 나라는 불법입니다.
하지만..그 법 집행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별로 없읍니다..
그 이유는 엄격한 법 집행의 부작용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오기에 묵시적으로 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정국 때..헌법재판소는 분명 언급했읍니다...
분명 대통령이 위반을 했으나..탄핵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취지는 국가적 안위를 위한 판결이였읍니다..
헌법재판괸은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탄핵 때..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결을 존중했읍니다...
국민대의 에의한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중되지않으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존중하겠읍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다 아는 사실이기에...명시되지 않았던 것 입니다..
이것이 불문법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양으로 존재하던 중요한 관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