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대부업 최고금리 하락! / 여수 유흥업소 종사자 사망사건

 

법적 최고금리, 34.9%->27.9%로 하락

 

작년까지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최고 높은 이자율은 34.9%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금리상한법의 유효기간이 작년 말까지였던 것, 아셨나요?

 

국회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로 연말부터 최근 32일까지 이 땅에 최고금리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3, 최고금리를 27.9%로 내린 법이 통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33일 이후부터 빌린 돈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덮일 뻔 했던 유흥업소 종사자 사망사건, 동료들의 힘으로 제대로 된 수사 이끌어내..

 

작년 11월 전남 여수시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업주는 먹던 음식이 기도를 막아 일어난 일이라 주장했으나 피해여성의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피해여성의 동료 여성 9명은 피해 여성의 사망이 업주의 폭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여성단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료들과 여성단체가 합심하여 유흥주점에서의 폭행을 고발하고 이를 제대로 수사하도록 압박을 가한 결과, 업주는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별별신문

[18호]당사자 모임 뭉치 토크콘서트 /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대회

당사자 모임 뭉치 토크콘서트 /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대회

 

지난 923뭉치 토크콘서트에 다녀왔어요. 뭉치는 별별신문 통해 이미 소개 된 적 있어서 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2006년 성매매 당사자들이 모여 서로의 갑갑함을 나눴던 뜻 깊었던 만남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당사자 자조모임을 꾸려 뭉쳐서 안 되는게 어딨니뭉치로 탄생한 전국모임이에요. 내년이면 벌써 10살이 되네요! 토크쇼가 있던 이날도 뭉치는 그 동안 쉬이 꺼내지 못했던 성매매 당사자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꾸몄어요. 어떤 경험은 말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에게 꽤나 큰 용기와 책임을 요구하곤 하잖아요. 때문에 이날 뭉치가 꾸민 자리는 특별했어요. 뭉치는 성매매 당사자끼리 만이 아닌 열린 공간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성매매 공간에서의 사람, 감정, 폭력, 차별과 낙인, 터득한 삶의 기술 등을 생생한 얼굴과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한편, 성매매 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날이기도 했던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선 한터 주최로 9개 지역 집장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어요. 그날 그 곳에 계셨던 언니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선글라스와 마스크, 빨간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1000여명의 언니들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는 성매매 특별법 위헌 결정 촉구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결의문을 통해 성매매 특별법 폐지 주장을 공고히 했어요. 또 최근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발표한 성매매 당사자, 알선업자 등 관련 당사자 모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성매매 전면 비범죄화 결정을 근거로 정부는 엠네스티 권고 이행하라!”는 구호가 새로이 눈에 띄기도 했지요.

 

같은 날 성매매가 그린 상반된 풍경을 보며, 성매매 공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언니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책임 있는 얼굴들이 더욱 다양하고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완두]

 


별별신문

[17호]앰네스티의 정책안

 

지난 8월 중순, 앰네스티라고 하는 국제 인권단체에서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통과시키고 발표해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앰네스티 정책안은 성판매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판매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외에도, 성구매 및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환영한다. 성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라는 입장도 있고,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까지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산업의


착취구조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루]


 



 

별별신문

[16호]수면마취제 사용한 성구매/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혐의자 재판 열려…

수면마취제 사용한 성구매/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혐의자 재판 열


 


 


지난 3월 성구매자가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14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아시나요?


그 사람은 알고 보니 조건만남을 할 때마다 수면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들고 다니며


상대 여성들에게 강제로 수면마취제를 쓰고 여성들의 현금 및 물품을 갈취해온 파렴치폭력범이었습니다.


 


이 파렴치범의 죗값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파렴치폭력범은 상대 여성들에게 수면마취제를 강제로 사용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으나 


기절시키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렴치범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거부하여 결국 국민참여재판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6월에 있었던 세 번째 공판에서는 돈을 뺏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성구매비용으로 지불했던 것을 회수했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 참, 기가 차게 파렴치한 이 넘을 어쩔까요? [유나]


 

별별신문

[15호]성매매 단속강화

 


작년 12월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단속강화, 전국 25개 집결지 폐쇄, 탈성매매 중심의 성매매 정책을 발표 후, 집행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작년 1125일 통영에서 티켓다방 함정수사 중 한 여성이 고층건물에서 낙하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함정수사는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2차 장소까지 간 다음, 문을 잠그고 단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별신문 독자 여러분 중에도 함정수사에 걸려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그 분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구매자와 업주들부터 단속하지는 못할망정 성판매 여성들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놈의 함정수사가 계속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13일에는 미아리 집결지에서 언니들 200여명이 함께 종암결찰서에 항의방문을 하는 사건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112일 서울 강남구에서는 무작정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하니 참 우려스럽습니다.


충북 세무서 공무원이 2012년 겨울부터 수년간 한 언니를 협박 및 갈취하고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부터 먼저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량리, 대구 자갈마당, 아산 장미마을을 비롯 집결지 폐쇄 소식도 속속 들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언니들이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걱정이 앞서네요.


정말 단속하고 철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공간에 살아온 언니들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탈성매매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렇다고 언니들 위한다면서 집결지 합법화를 주장하는 업주들도 본심은 자기들 잇속 챙기려 하는 거고.


정작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답답한 심정입니다!  []


 

별별신문

[14호]이바닥뉴스

 

이바닥뉴스 news 


 


 




 


파주 용주골 재개발, 대구 자갈마당 폐쇄 요구, 성매매 장소 제공자 공동고발


: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 변화 예감


 


 파주시 주민들은 용주골 전체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자갈마당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했다. 더불어 업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과 여성긴급지원 조례 제정도 대구시에 주문했다. 전북 지역에서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들에 대해 공동고발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역시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성매매 여성 행진시위


 


프랑스 정부에 성구매자 처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도보시위에 나섰던 전직 성매매 여성 로장 이셰(57)1012(현지시간) 수도 파리에 도착, 800㎞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감했다. 이셰는 22년간 성판매를 했으나 2009년부터 성매매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이셰는 성매매는 권리가 아니다. 아무도 여자를 사거나 팔 권리가 없다우리가 성매매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손님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셰의 자녀들도 마지막날 도보 행진에 동참했고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끝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엄마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셰 언니 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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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신문

[13호]캐나다 법무부, 새로운 스웨덴식 성매매법안 상정 /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캐나다 법무부, 새로운 스웨덴식 성매매법안 상정


캐나다 법무부는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 성구매 수요 감소라는 3가지 목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매매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노르딕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성구매자와 성매매 포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제안된 성매매 관련법은 성매매를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착취 구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근본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중시하고 있다. (출처: http://www.stop.or.kr/sub030301/34489)


 


성매매방지법 시행 10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처벌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호법)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923일 시행되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며 관련 단체, 연구자, 현장활동가, 성매매경험당사자 등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에는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캠페인 계획도 있다. 방지법은 10년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개선할 과제를 안고 또 10년을 향해 걸어가야겠다.             []


 

별별신문

[12호]뉴욕경찰,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 중단

이바닥뉴스news


 


 



 


 


뉴욕경찰,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물로 채택하는 것 중단


 


우왕~ 이게 무슨 말일까요?


뉴욕에서 콘돔을 성매매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뉴욕경찰이 더 이상 콘돔단속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콘돔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으면 성매매여성으로 지목되어 수사까지 받았었다고 하네요. 사용하지 않은 콘돔이 성매매의 증거물이 되었나 봅니다.


 


뉴욕경찰은 콘돔이 유일한 물적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 법을 고수하려고 했지만 이 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임신이나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로 콘돔을 배포하는 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2010년 뉴욕시 보건당국이 6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이 경찰 적발을 우려해 아예 콘돔을 소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콘돔을 법적인 처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콘돔단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별별신문

[1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228일자로 개정


 


보호법은 처벌법과 다르게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피해와 자발을 불문하고 보호, 지원하는 법률이다.


10년 만에 개정된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지원 강화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숙식 등을 제공하는 지원시설의 지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만 연장하도록 제한했던 기존 법을 16개월의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장애가 있을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보류중인 처벌법 개정


 


처벌의 범위에 성매수만 포함하여 성매수 및 알선 행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처벌법은 아직 보류 중이다. 처벌법의 개정 방향은 스웨덴의 법을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성매매가 줄었고 그 만큼 성구매자와 성판매 여성도 줄었다고 한다. 이를 누군가는 성매매가 줄어드니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성판매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졌으니 나쁘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처벌법 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시끄러울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석될지. 별별신문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다.


(머리 터질 것 같다.)                                                                                     


 


 


 [유나]


 

별별신문

[10호]진상, 하… 이걸 죽여 살려???

 












  • 돈 줬다고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 찌질 거리고 몰래 콘돔 빼는 놈



  • 연애해놓고 돈 없다며 배째라고 하는 놈



  • 술 쳐먹고 꽐라되서 사정 못 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놈



  • 아가씨 생활 십 수년에 진상을 피할 길이 있으랴.



  • 다종다양한 진상의 다채로움이여.



 


 

술이 떡이 되게 마시긴 했지만 멀끔한 외모에 좀 차려 입은 옷차림, 상큼한 머리스탈에 눈이 똥그래졌는데 에휴 술을 어찌나 쳐드셨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눈은 반쯤 감겨있네.


 


우선 샤워부터 하자니까 일하다 잠깐 나온 거라 물 튀면 안 된다고 깨끗해서 괜찮다고?


 


그건 니 생각이시겠죠.. 이 씹새 생각해보니 그 짓 시키기에 씻는 시간도 아까워서 안 씻는다했나봐.


 


뭐 어쨌든 지가 그리 극구 샤워 안 한다니 심각한 애무는 패스겠지 생각했건만 대충 슥 스치려 하는 곳마다 콕콕 집어 오빤 거기가 성감대야..’ 쓰봉


 


넌 성감대가 왜 이리 많냐? 똥꼬까지 치켜들면서 잘 좀 해봐 아저씨보다는 내가 낫잖아요지랄!


 


쓰봉아 나이 먹었어두 냄새 안 나고 술 적당히 드신 아저씨가 훨씬 낫다!!!


 


 


 

돈 줄테니까 사진 찍자고 야외노출하자고 지랄하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안 나오면 협박하고. 나는 내 사생활 없냐?


 


얼마면 되냐고 돈 받고 하는 년이 존나 도도하다고 손찌검하고 SM플레이하고 만나기 싫다고 하니까 스토킹하고 합격한 대학교 알아내서 협박하고


 


부하직원 시켜서 자기한테 데려오게 하고 강간한 새끼. 나중에는 그 새끼 부인한테까지 전화 와서 애미애비없는 쌍년이라고 욕먹게 만들었었


 


…………아악!!!!!!!!!!!!!!!


 


 


 

 

난 예전에 혼자 있을 때 홀에서 둘이 와서 야한농담에 희롱 다 하고 만질 꺼 다 만지고 놀 꺼 같이 행동하다 한 시간 동안 가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시간 끌다가 내가 가라고 하니 기분 나쁘다며 치고 받고 싸움 났어. 결국 파출소까지 가게 된 그 새끼가 젤 진상이었어.


 


 



멀쩡하게 생긴 손님. 호빠 마담이라고? 처음엔 다 이해하는 양 술 많이 마셔서 미안하다 말하는 센스에 맘이 괜찮았지. 근데 이 새끼 한다는 말이 너네 직업이니까 쭉쭉~ 시원하게 싸게 해줘봐’ ‘어차피 우리나 니네나 술 마시고 오는 사람들한테 프로인 사람들이잖아나 원.. 술에 떡 된 사람 말상대 하는 거랑 몸상대 하는 거랑 같냐? 술이 떡이 됐으니 감각이나 살아있나 서다죽고 서다죽고. 나 완전 땀범벅이 돼서 기진맥진해져 있는데 한 시간을 알리는 벨이 3번 넘게 올 때까지 이 새끼는 내 탓만 하고 꼬추감은 더 죽어가네.


이 놈 안 되겠다고 나간다면서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 장 꺼내주길래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싶었는데


근데 나갈때 카운터에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나 못했으니까 돈 받아가야지


....


말도 하기 싫어서 카운터에 얘기하라하고 앉아서 담배만 빡빡 태우는데 카운터에서 실장님 전화오네. 아가씨가 거저먹으려다 지 하지도 못 했다고 환불해주라고 개난리쳤단다. 성격도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 왜 그랬냔다.. 내가 뭘 어쨌다고. 개억울..


알만한 놈이 와서 안다고 약점물고 더 하고 가네. 안다는 놈이 더 지랄이야!!


 


[용]

별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