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8 여성의날 맞이 버닝썬 게이트 기획연재 3탄 : 클럽과 연예계, 투자-수요-공급까지. 박00 복귀를 저지한다 _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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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8 여성의날 맞이 이룸의 급 기획연재 3탄

클럽과 연예계, 투자-수요-공급까지. 박00 복귀를 저지한다 _차차

 

강남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유명 남성연예인에 의한 각종 사건 및 남성 아이돌가수에 의한 각종 성폭력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건은 한류아이돌스타 박00의 성폭력 사건이다. 2016년 박00은 강남 유흥업소 종사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피소 되었고, 총 4명의 전혀 서로 모르는 여성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며 연달아 고소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박00은 강남 유흥업소 가운데 이른바 몇 백만원 대를 호가하는 ‘룸살롱 텐카페’를 뻔질나게 드나드는 구매자임이 드러났으며, 이 사건은 구매자 중 큰손인 박00의 성폭력을 업소 관리자들이 적극적인 방조과 묵인, 갖은 수단으로 피해 여성들을 달래며 강간을 공모를 통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애초 유흥업소 일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난무하기 마련이지만 여성들은 성폭력적 경험을 진상과 피해의 경계에서 홀로 아슬한 줄타기를 일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4명이나 입었는데 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냐고 여전히 의문을 가진다. 법적인 해결 절차에서 성폭력, 그 중에서도 강간죄 유죄 판결의 벽은 높다. 제도상으로도 강간은 최협의 폭력이어야 한다는 협소한 기준를 갖고 있으며, 성산업 종사 여성의 인권이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상력 부재는 여성의 도덕/욕망문제로 환원하는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기에 업소 종사 여성들은 성폭력 사건 해결에 더더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더불어 박00사건은 피해여성 주변인물의 잘못된 개입, 가해자의 역고소로 사법적 해결이 여성들에 대한 재판으로 꼬끄라진 형국이 되었을 뿐 박00이 무죄라고 과연 할 수 있나?? 박00은 버닝썬 사건이 한창 보도되는 최근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음반을 내고 국내 콘서트 후 해외로 콘서트를 떠났다는 보도가 떴다. 게다가 콘서트에서 본인이 바람앞의 촛불이라는 둥 그룹완전체를 운운하여 공분을 사고 있는 중. 현재 박00 팬덤의 대부분이 외국분들이던디 그간 박00 관련 글을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트위터라도 돌리고 싶은 심정, 끝으로 작년 ‘박00 성폭력 사건 공대위’ 성명을 다시 인용하며 박00의 복귀를 저지하고자 한다.

 

성폭력으로 고발된 연예인들은 왜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으로 고발되었는지 돌아보았는가? 앞으로 성폭력 가해로 고발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복귀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그것을 약속할 수 있는 시점인가? 대신에 피해자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는데 지난 시간을 다 보냈다면, 더불어 앞으로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사건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며, 피해자들은 더 생겨난다.

성폭력 유명연예인들은 다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침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복귀는 ‘복귀’일 수 없다. 연예계는 당신들의 사유지가 아니며, 대중과 사회적 인식과 관심과 참여 속에서 움직이는 공공의 영역이다.

우리는 사건 초기부터 실시간 보도와 왜곡된 보도를 통한 인신공격 및 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견디었던 연예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계속하여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 제기가 사회적인 지지를 얻도록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의 문제를 모니터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피해고발자에 대한 사과와 자숙 없는 조기복귀, 성폭력 연예인들의 브레이크 없는 행보를 규탄한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 수사에 대한 가십성 보도를 남발하며 복귀를 정상화하는 언론보도를 중단하라.
성폭력 고발된 연예인의 반성 없는 조기복귀 행보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00복귀_저지한다
#유흥업소_성폭력_박살내자
#룸살롱연대_자멸하라
#어따대고_복귀운운

 

강남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박00 성폭력 사건 복기를 위한 총정리

1. [박00성폭력사건 공대위 입장] 성폭력 고발된 연예인 조기복귀를 규탄한다

2. [활동한꼭지] 신입활동가 차차의 공판 참관기 셀프인터뷰

3. [오마이뉴스] ‘박유천 꽃뱀’이라 불리던 여성,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4.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고] 성매매 과정에서 성폭력은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현실 _ 고진달래

5. [오마이뉴스] 성폭력 당했는데 오히려 징역 2년… 법원의 ‘정치적’ 판결 – 유명 연예인 박00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1심 판결을 비판하며

6. [일다] 유흥업소 여성이 성폭행 신고한 게 아이러니해?

활동이야기

38 여성의날 맞이 [2018 이룸의 시대한탄 ③] 미투 운동,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무고죄 적용 유예로

38 여성의날 맞이 [2018 이룸의 시대한탄 ③]  미투 운동,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무고죄 적용 유예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서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졌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과’와 ‘활동중단’으로 응답하고 이 중 몇 사건은 법의 영역으로 이동했지요.

 

미투운동은 한 사람의 피해가 그 사람의 불운으로 남겨지지 않고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까발립니다. 한 사람의 폭로에 힘입어 연대자들의 고발이 더해지는 과정을 보며 공고한 남성중심 사회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숨죽이고 있었는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이 가능한 권력관계를 문제제기하는 미투운동을 지지한다면, 정말 피해생존자들의 말하기를 시끄러운 문젯거리가 아니라 사회변화의 한 흐름이라 응원할 것이라면,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무고죄 적용을 유예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의 ‘본질’을 호도하고 ‘악용’하는 여자들을 무고로 처벌하자는 말이 실현 가능한 사회가 한국사회입니다. 피해생존자의 입을 막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걸림돌은 무고죄입니다. 지금도 무고죄 때문에 많은 피해생존자들이 입 다물립니다.
성폭력은 법이 요구하는 증거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명연예인 박00의 성폭력도 무혐의, 고소인의 무고죄도 무죄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는 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힘 있는 사람만이 폭력을 자행할 수 있기에 지금의 미투운동은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무기로 무고죄를 들고 오지 못하게,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무고죄 적용을 유예해야 합니다.

 

진정 피해생존자의 편에 서겠다면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무고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 내어 주십시오. 몇몇 가해자들을 ‘이상’한 ‘성적 도착자’로 묶어버리려는 시도들에 맞서 성폭력은 권력관계의 문제라고 참으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가하는 폭력이라고 목소리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더불어 2018년 미투 운동 이전에 있었던 생존자에 의한 성적 폭력 공론화를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학계 성폭력 공론화와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운동사회 성폭력을 고발한 100인위를, 가부장 사회 피해생존자들의 글쓰기를, 유명연예인 성폭력 사건을 기억해주십시오.

논평성명서

[기자회견문]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을 멈춰라!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을 멈춰라!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2017년 7월 4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다. 총 7명의 배심원단의 평결은 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전원 만장일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이를 존중해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00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고소가 아니며, 고소인이 한 인터뷰는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임을 명확히 했다.

2차 고소인은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가해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위계적 상황에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차 고소인의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은 자신의 평판 하락이 2차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라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작년 언론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도는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주장은 쉽게 꽃뱀 서사에 휩싸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현실 때문에 2차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고소인은 본인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본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성폭력 통념에 맞서 정당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성폭행 당해도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의 2차 고소인의 당연한 싸움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

반면, 담당검사는 2차 고소인에게 성폭력 당시 상황을 신문하면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 등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추궁하며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함으로서,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게 되었다.

이는 검사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전반의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낮은 인권감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무고 남발의 문제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쇄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검찰은 무고 기소 남발을 멈추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조인들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2017. 7. 7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총 348개 단체)

논평성명서

[공동성명]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1심 판결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피해자 무고죄 1심 판결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2016년 6월, 유명연예인 박00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박00이 무고와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어제 (2017년 1월 17일) 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최종진 판사)는 성폭력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인 우리들은 본 판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본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강요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재판부는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피해 장소를 빠져나오지 않았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급박하게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조력자였던 남자친구를 가해자 측이 공갈미수로 고소함에 따라 조력인을 보호하고자 고소를 취하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 무고로 판단하였다. 이는 성폭력피해자라면 응당 성폭력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적극적인 저항을 해야 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절대 돈을 받지 않는 “순수한” 피해자를 상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둘째, 본 판결은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등 유명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피해 호소와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본인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력을 무기로 가해한 이후에 억울한 무고의 희생양이 된 양 성폭력피해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문제제기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본 판결은 가해자의 파렴치한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피해 호소와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우리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의 가해자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이다.

 

2017.1.18.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3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사)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사)경원사회복지회,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총 345개 단체

논평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