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등 성매매 피해여성 첫 손배소

전국 3곳에‥무료변론등 조직적 대응키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며,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한 피해여성 9명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등 3곳에 냈다.

변협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여성들을 위해 무료변론이라는 ‘법률구조’의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기된 소송은 지난 해 여성인권소위원회를 구성한 변협이 여성단체들과 함께 모은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사례 45건 가운데 일부로, 추가 소송도 곧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는 또 최근 법무부와 여성부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대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구조를 위한 의견서’를 전달했고, 경찰청에는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매매피해여성 수사상 유의할 규정’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