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1)
성매매방지 민관협력 주목
서울시-한소리회 ‘다시함께’ 운영

작성날짜: 2004/05/17
장성순기자

성매매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이하 한소리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해 '다시함께'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실행하고 있다. 성매매방지 주무부서인 여성부보다 발빠르게 서울시는 지난해 여성단체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다시함께' 프로젝트다. 한소리회는 서울시의 민간위탁을 받는 형식으로 '다시함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성매매방지를 민관협력의 첫 모델이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규모 재정 지원= 민관협력의 가장 큰 이점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다. 서울시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재정지원의 경우, 작년 예산책정이 안된 상태였지만 민간지원방침을 작년 4월에 마련, 타예산에서 6억5천만원을 충당해 지원했다. 올해는 16억원을 성매매방지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다시함께' 프로젝트 예산으로는 3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3월 5일부터 '다시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현숙 여울쉼터 대표는 "운영비 프로그램으로 월 4백만원을 지원받고,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받고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민관역량 동시 강화= 민관이라는 구분을 떠나서 성매매방지를 위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와 국무조정실의 성매매방지 기획단 위원인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성매매방지 대책마련을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위원요청이 들어왔을 때 모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성매매방지를 위한 현장활동가나 전문가, 정부부처의 전문가그룹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관협력의 문제’보다 민관협력의 역량을 최대한 키우는 것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장 교수는 "민관이 성매매방지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 주도면밀한 실행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특례' 적용= 성매매 문제가 워낙 복잡한 문제라 특수성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가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필화 교수는 "성매매 문제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이 아직도 중요한 문제라서, ‘피해’라는 인식전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한소리회 간사를 하다가 지금은 '성매매피해없는 세상을 이룸(이하 이룸)' 간사인 무지개(별칭) 씨는 '다시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무지개 씨는 "서울시는 성매매피해여성 상담 및 해결 숫자를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입장에서 신뢰관계 형성, 완전탈성매매 등 시간이 걸리는 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다시함께' 상담원 자격은 구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 적용에 따라 사회복지학과 여성학과, 법학과 등을 졸업해야하는 것이다.

조진경 '다시함께 센터' 소장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상담원 자격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자고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서울시 역시 법에 근거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유입경로나 피해경로를 감안한다면, '다시함께 센터'의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한다고 설명한다. 무지개 씨는 "성매매피해를 당한 여성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업주에 의해 이 지역 저 지역 팔려 다니는데 서울시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서울시 유흥업소에서 피해를 겪은 성매매여성한테만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라며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해 교과서적인 원리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닌 참고서와 같은 풍부한 재활지원을 해야한다"고 덧붙인다. 이기영 서울특별시 사무관은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성매매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에 대해 먼저 평가해주길 바란다"며 "다만 민관이 서로 상대의 장점을 배워야한다"고 설명한다.

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