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부 밀리면 전쟁에서 진다”
[현장] 여성부 국정감사 성매매 대책 추궁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16일 여성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후조치와 음성적 성매매 근절,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대책 등을 주문했다. 여성 국회의원인 대부분인 탓에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여성부가 밀리면 성매매 근절 전쟁에서 진다”며 강경한 태도인 반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른 주제를 질의하고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성매매 홍보와 사후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기도 애매한 속내가 드러난다.
경제적 타격 고려했나?
지은희 장관 “성매산업 규모 1/3로 줄일 것”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룸살롱, 숙박업소, 야식업체, 카드업계 등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여성부가 법시행과 관련해 충분한 홍보와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자신의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박 의원은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음지로 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출장마사지, 주택가, PC방, 휴대폰 성매매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음성화되는 성매매 근절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한해 24조원에 이르는 성산업 시장을 건전하게 구조조정하는 길”이라며 “여성부가 좀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는 가장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근절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정부동안 성산업 규모를 3분의1로 줄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반대가 좌익, 찬성하면 우익?
“정신차리지 못하면 우익의 준동 못 막아”
이날 국감에서 최근 잇따른 보수언론과 사회지도층들이 성매매특별법를 우려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의 성매매특별법은 좌파’발언을 겨냥해 “여성의 몸파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좌파로 매도하는 우파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좌파라고 하던데, 그러면 여성의 몸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우파냐”며 “성매매 전쟁에서 여성부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파들의 준동을 막을 수 없고 이 전쟁에서 좌파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도 “그렇다면 성매매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한 대만과 스웨던도 좌파정권이냐”며 “성매매 근절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인식수준과 인권의 문제로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인식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언론의 성매매 관련 보도를 문제삼아 여성부의 강력한 홍보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공감대를 얻은 것은 2002년 군산 개복동 유흥업소 화재사건으로 당시 언론들은 성매매 근절을 대서특필했다”며 “막상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니 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단속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보도한다”고 꼬집었다.
“접대비에 세금 더 붙여 자활기금 마련하라”
의원들은 질의는 성매매 뒤 사후 대책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대책에 모아졌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면세특혜를 받은 국내 법인 전체의 접대비 총액이 5조4504억원이고 이중 룸살롱 등 향락성 업소에서 쓴돈이 1조6144억원”이라며 “향락업소에서 접대비를 과도하게 쓰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5% 더 붙여서라도 접대문화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더 거둔 세금으로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기금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탈 성매여성 대책과 관련해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에게도 의료비, 의료서비스 지원 및 창업,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현재 시설에 들어가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도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전수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활보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이나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