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성매매 특별법 경제에 부정적"

[한국일보 2004-10-31 18:12]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국제유가 폭등이나 미국 달러화 약세 등과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산업은행 미사리 연수원에서 가진 기자초청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부총리 취임 이후 한숨 돌리려고 할 때마다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이 대표적인 불확실성”이라며 “최근에 만들어진 ‘이상한 법’도 불확실성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가 말한 “이상한 법”은 이날 발언의 정황상 성매매 특별법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리가 지난 2월 취임 직후 ‘접대비 실명제가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도 명분에 집착한 정책이 경기회복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답답한 속내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