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매매 여성 구출 외면한 경찰

[서울신문 2005-03-31 08:48]

[서울신문]서울 하월곡동 ‘미아리 집창촌’화재가 나기 전날 성매매여성의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경찰에 걸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만 제대로 다뤘어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피해자는 누구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정신지체장애자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형식적 조사만 하고 피해자와 업주를 업소로 돌려보냈다. 불법 영업을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찰은 “성매매여성 가운데는 글자도 모르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흔하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더욱 고약하다. 의사표현이 분명치 않을수록 더욱 강도 높은 진실규명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못 배웠다는 편견을 갖고 인권마저 가볍게 봤다면 이게 어디 제대로 된 경찰인가. 경찰은 당연히 장애자인 피해자를 업소가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윤락행위법 등 전과 십수범인 업주는 입건이 아니라 구속수사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져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성매매특별법을 만들어놓고도 또다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한 기막힌 꼴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긴급구조 수사를 소홀히 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만에 ‘사문화’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성매매 단속의지도 다잡을 필요가 있다. 성매매법은 부작용 우려도 많았지만 성매매업소가 40%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일관된 정책의지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c)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