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낮은 인권의식이 불러온 비극"

장애여성단체들,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관련 ‘항의’

이미영 기자
2005-04-01 00:27:17
지난 27일 하월곡동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참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화재로 인해 중상을 입은 성매매 여성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란 점이 밝혀지면서, 장애여성단체들이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소속 단체들과 장애여성공감은 “사회적 약자이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신매매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 업소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정신지체여성장애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간절한 구조 요청을 묵살하고 또다시 성매매 업소로 돌려보낸 책임자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측이 ‘머리가 나쁜 여자인 줄 알았다’며 피해자가 장애여성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경찰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낮은 인권의식, 피해자 인권보호에 있어 경찰의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특히 화재 사고가 난 업소의 업주가 윤락행위에 의한 전과 19범임에도, 불구속으로 입건해 돌려보낸 것에 대해 “업주와 경찰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여성단체들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신고를 묵살하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여성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돌려보낸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시, 경찰, 소방서 등 관련자와 업주와의 유착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 유입된 여성들을 구출하고 법적, 의료적 지원을 할 것과 더불어 성매매 업소들을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0일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로 구성된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주를 구속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항의했다.

공동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은 “무의미하고 요식적인 단속과 수사로 성매매를 방조한 경찰과 검찰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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