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대석>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TV 2007-01-05 09:06]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장하진(張夏眞)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보육과 여성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성매매특별법, 여성 단체와의 관계 설정 등 여성가족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장 장관은 "올해 보육의 국가부담률이 사상 처음 과반을 돌파했다"면서 "궁극적으로 80% 이상까지 끌어올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권익이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서비스 산업, 돌봄 산업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하진 장관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의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궁극적으로 남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이 목표"라면서 "내부 혁신과 역량 강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정책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육과 여성일자리가 양대 과제"◇

--새해를 맞이한 소회는.

▲지난 몇 년간 여성 정책의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가 부처의 역점 정책이었다면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이래 정책의 폭이 넓어지고 국정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지난해에도 보육 정책과 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어느 부처보다 크게 확대, 발전했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전환의 시점에서 정책의 양과 질의 폭을 좀 더 넓혀 새로운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해야겠다.

이제 참여정부 여러 정책이 결실을 맺고, 수확하는 시기다.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년)을 마무리하고 3차(2008-2012)를 새로이 계획하는 시기다. 솔직히 말씀드려 2차 때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가 크다고 자평한다.

향후 5년은 사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다.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지고 3차 계획을 준비하겠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들은.

▲2005년 1월 취임 때 보육과 여성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육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일 뿐 아니라 여성 취업 등 여러 사안과 연계돼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보육정책이 이관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지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도 없는데 여성가족부가 과연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지 하고. 하지만 잘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내세울 만한 정책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예산이 5배 이상 늘며 올해 부처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고, 보육료 지원을 받는 사람도 크게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보육 정책이 크게 발전했다.

작년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영아를 보육 시설에 맡기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육 시설에는 3-5세 아동보다 영아가 적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보육 시설에서 집처럼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이 제공된다면 서서히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육아로 인해 빚어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해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보육 정책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보나.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는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도 시행된다. 그러면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누구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도 포괄하는 보육의 기조를 참여정부에서 깔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모와 정부의 보육료 부담 비율은 부모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에는 정부 부담율이 37%였고, 올해는 54%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2%로 끌어올리려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보육료로 인해 느끼는 부담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여성의 권익도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작년에 여성일자리창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여성의 취업률을 2010년까지 55%대로 높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고, 매해 실적을 점검하는 사업인 만큼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요즘 저연령대나 고연령대나 모두 일자리를 원한다.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일자리를 달라고 한다.

한쪽에는 인력난이 있는 반면 한쪽에는 취업난이 존재한다. 여성친화적인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런 '미스매칭' 해소에 힘쓰겠다.

--사회적 일자리는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 몰려있어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 구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유럽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보험과 휴가 등의 권한이 거의 같다. 임금 격차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성별영향평가와 가족정책에도 주력"◇

--근래 들어 도입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망은.

▲그동안은 국가가 남녀 평등에 개입하려 해도 구체적 수단이 없었다. 참여정부 들어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확대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3주 전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의 3대 특징 중 하나로 성인지예산을 꼽았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인지예산은 현재 프랑스,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 극소수만 시행하는 제도다.

프랑스를 비롯해 전부 초보 단계지만 우리는 좀 더 심층적으로 성인지예산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한다.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개발해야 할 책임도 느낀다.

--일반 국민에게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라는 정책이 선뜻 와닿지 않는다.

▲인정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남녀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 정책을 남녀 평등이라는 잣대로 한 단계 걸러내는 것으로 사회 전체에 차별이 없어지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이 복지부에서 이관된 지 3년째 되는 해다.

▲가족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온 것은 대단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사회학자인 조혜정 연세대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보살핌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저 자신 역시 사회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재생산의 위기'로 규정한다.

선진국에서도 여성 운동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면서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즉, 돌봄과 보살핌의 회복을 가족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나.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이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가족 친화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제혜택, 금융혜택,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가족정책을 민간기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노동부, 복지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밖에 결혼이민자정책, 한부모 정책, 아버지 출산휴가제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결혼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일반 시민사회와 정부 모두 그러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로 언어교육, 자녀교육, 가정에서의 문제 등 필요한 부분을 긁어줄 방침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농촌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 관심이 높아져 정책을 주관하는 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다.

◇"성매매특별법 성과 크다"◇

--참여정부에서 여성 정책의 성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빼놓을 수 없다.

▲성매매 문제 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 권익과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정착이 됐다.

성희롱은 모든 기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전국 14곳의 국립대학 병원에 생겨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최소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은 점은 큰 성과다. 이제는 과거처럼 성매매 후 떠벌리는 사람은 최소한 없다.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변종성매매 조장 등 실효성 논란도 존재한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형사법은 실효성 문제를 다 안고 있다. 성매매는 오래된 범죄다. 하루 아침에 일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특별법 시행 후 집결지가 50% 이상 줄었고 올해는 기필코 집결지가 충분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음성적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작년 특별법 도입 2주년을 맞이해 변종성매매, 해외성매매 철저 단속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으니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보건복지부 장관과도 지난해 말 사회 장관회의에서 안마시술소에 칸막이 없애는 정책을 곧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역할 중요하다"◇

--미니 부처로 출발한 여성부가 올해는 예산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몸집이 크게 늘어났다. 그에 걸맞는 책임감도 따를텐데.

▲여성가족부의 확대는 시대적인 추세다. 과거에는 압축적 성장으로 생산 영역만 챙기고, 재생산과 분배 영역은 함께 가지 못했다. 그것이 저출산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재생산과 분배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도외시해 생긴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은 여성가족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요구되는 정책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려 한다.

2년 동안 여성가족부 정책의 70% 이상이 새로운 정책인 것에서 드러나듯 우리 부의 정책은 창조성을 요구한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다. 우리 역량도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나 사회적 동의, 합의도 중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빨리 형성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직장-가정 병존정책,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운운하면 무슨 얘긴가 하고 쳐다봤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신호 회장 같은 분은 저만 보면 이런 정책을 빨리 추진하자고 말할 정도다.

--여성가족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연말에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방지 캠페인과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이 부서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균형적인 판단을 하리라 본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라는 것의 첫 단계는 주변에 있던 여성을 중심으로 이끌고, 차별과 기회 박탈에 시달렸던 여성을 사회 중심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국가 정책 방향 자체가 단순히 여성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을 여성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평화와 포용, 사랑을 지향케 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여성운동의 기조다.

우리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인력 활동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며칠 전 시무식 때 직원들에게 "이제는 여성단체, 비정부기구(NGO)의 도움을 받는 시대는 끝났다. 자신감 갖고 주도하는 여성가족부가 되자"는 주문을 했다.

▲21세기의 새로운 개념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많이들 이야기 한다. 그 대표적 부처가 우리 부이지 싶다. 정부기구(GO)와 비정부기구(NGO)가 거의 한몸이다. 여전히 외부의 NGO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 파트너다.

그런데, 저는 본래 여성 이론과 정책, 운동은 서로 별개의 강조점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생각해왔다. 이론은 두 발을 다 땅에서 떼도 된다. 매우 이상적이고, 먼 비전을 내세워야 한다. 정책은 여기, 현재가 중요하므로 두 발 모두 땅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운동은 한 발만 땅에 딛고, 조금 더 먼 비전을 이야기 해야한다.

운동이 정책과 일체되면 운동이 죽는 경향이 있다. 또, 운동이 제기하는 것을 정책이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과거 여성운동 전선은 하나로 통일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 줄어들었다. 정책 자체가 전문화, 세분화된 것이다.

우리의 정책 파트너도 다양한 성격의 NGO로 갈려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

운동은 NGO가 선도하되,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해나가야 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통합 계속 추진"◇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확대 개편은 참여정부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 상당수 여성, 청소년 단체가 확대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데.

▲통합은 대세다. 아주 소수의 여성계와 청소년계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

국가 운영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통합은 당연하다. 올해 안으로는 정당과의 협조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 노력은 하겠으나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다.

--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되면 여성 정책과 청소년 정책 모두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주변화된다는 우려가 많다.

▲여성가족부로 보육정책이 이관됐을 때도 그런 염려는 있었다. 여성 정책의 영역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가족정책, 청소년정책과 통합된다고 해서 여성을 집안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시각을 설정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은 여성인권과 성 문제를 여성 정책의 핵심으로 보는 것 같다. 보살핌이나 돌봄 문제로 여성 정책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런 시각이 여성을 가정의 영역으로 한정짓는 것이 아닌가.

▲보살핌과 돌봄을 가정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지자는 것이다. 가족 문제를 가족 자체의 문제로 내버려 둬야 할 부분이 있고, 국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 개입 부분이 더 커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성 정책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될 것이다.

◇"남녀 모두가 행복한 사회 추구"◇

--참여정부 남은 기간 동안 여성정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인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리라 전망된다. 호적 전산화 작업도 추진되고 있으니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정책 비전은.

▲일각의 주장처럼 여성가족부는 여성들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아버지 육아휴직제처럼 남성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다.

어느 심리학자 말처럼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하다. 궁극적으로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그 안에서 남성도 행복해진다. 남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