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안마업소，1천만원 벌금→수십억대 추징…변칙 성매매 뿌리뽑는다

[쿠키뉴스 2007-03-26 21:14]

[쿠키 사회] 경찰이 국세청과 공조해 안마시술소 등 기업화된 성매매업소에 대한 퇴출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의 현장 위주 단속을 탈피해 업소의 세금 탈루를 밝혀내 추징하고 업주 및 건물주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 몰수해 근본적인 '돈줄'을 죄기로 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안마시술소 등을 단속할 때 업주의 범죄수익금을 '기소전 몰수보전'하고 탈세 부분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또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지난 2일 강남지역 3개 대형 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역삼동 H안마 업주 2명 및 건물주 1명의 범죄수익금 10억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또 28개월간의 이 업소 영업장부를 압수해 신고 누락액 57억원을 찾아낸 뒤 국세청에 2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수사협조문을 보냈다. 경찰이 단속된 성매매업소 업주 등에 세금 추징을 추진하긴 처음이다.

경찰은 이어 광수대의 사례를 모범 수사로 꼽고 최근 전국 단속반 화상회의를 열어 수사 과정 및 기법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업소 건물주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공무원들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등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성매매사범은 3만 4795명이 검거됐지만 건물주는 371명에 불과했고 이중 96명만 형사입건됐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안마시술소 밀집 지역엔 이용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면서 매물로 나오는 업소가 속출하고 업종 변경 사례도 늘고 있다. 역삼동 W 부동산중개업소는 주변에 10개 정도 있던 안마시술소 중 3개가 매물로 나왔고 나머지도 대부분 업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논현동 B부동산중개소측도 "단속 때문에 안마업소 매매가가 크게 떨어져 최근엔 10억원짜리 매물도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마업소 등이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 정도만 받았다"며 "업주와 건물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업소명 혹은 업주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기업형 성매매업소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안 등을 6월 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과 성매매 업소 폐쇄조치 근거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우성규 기자 blue51@kmib.co.kr

경찰 "성매매 은닉재산 탈세 첫 추징"

[연합뉴스 2007-03-26 20:23]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된 서울 강남의 대형 안마시술소 3곳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추징액 27억원이 부과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근거로 해당 업소들이 현금 매출 57억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장부와 종업원들의 진술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에 추징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기소 전에 범죄수익을 몰수해 보전하기 위해 업주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성매매 불법영업에 따른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업주 2명과 건물주 1명으로부터 확보했다.

국세청이 경찰 통보를 받고 성매매 업소에 대해 세금을 추징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청은 "불법 성매매업소 등 조직ㆍ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 탈세 부분을 국세청에 즉각 통보하는 등 철저히 추적하라"고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하면서 이번 수사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