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구매자 정보교환 천태만상

[일다 2007-03-22 05:51]

성매매알선업소 농촌도 도시만큼 많아

국내 산업형 성매매 실태가 보고됐다. 다시함께센터는 2006년 5월부터 7개월간 산업형 성매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성매매 축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일상 속의 성매매 드러내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상 속에 만연한 성매매 실태보고

조진경 소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 모든 성매매 문제가 집결지에만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성매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성매매알선업소의 축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인구와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과 규모가 훨씬 작은 시골마을을 표본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성매매알선가능업소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업소를 합하면 도시 지역이 270개, 농촌 지역이 281개로 농촌이 도시보다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알선가능업소의 종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도시 지역은 숙박업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대신, 안마관련 업소 등에서 숙박과 아침식사까지 제공하는 형태였다. 이들 업소는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문이 열리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농촌 지역은 다방 등의 휴게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이 발달해 있으며, 다방이나 주점이 숙박업소와 긴밀하게 결탁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진경 소장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그야말로 성매매의 일상화요, 일상 속의 성매매 상황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주가 여성수배, 남성들 이용후기 공유…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알선가능업소에 대한 성구매자들의 정보교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가격 문의 등 업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사이트나 성매매알선업소 취업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 업주들이 ‘사라진’ 성판매 여성을 수배하는 글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성구매 남성들이 업소 이용 후기 등을 올려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사이트 이용자들은 자신이 다녀온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친절도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성판매 여성의 얼굴 생김새나 몸매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외모를 상/중/하로 평가하기도 한다. 키스여부나 애무 내용, 체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표기하며 여성의 대화능력, ‘애교’, ‘재롱’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만연한 산업형 성매매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용현 국장과 홍미영 국회의원 등은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현 국장은 “마사지 업소, 휴게텔 등 자유업종의 경우 근거법령이 없어 성매매알선행위로 적발이 되어도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유업종이라 할지라도 성매매 알선행위 등이 발생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미영 의원 역시, “현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성매매 업소들은 출입구 등 건물구조를 변경하여 외부 출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접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건물구조나 형태가 변경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판례 없어

서울중앙지검검찰청 강지식 검사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들은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이익 창출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강 검사는 “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그 영업장의 운영주체가 누군인가를 불문하고 그 장소에서는 동종 영업이 곤란하도록 하는 대물적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강지식 검사는 “실제 영업주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예방하며, 인테리어비나 권리금 등 업주의 초기 투자비용 회수 곤란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법대 양현아 교수는 “행정처분 강화도 중요하지만, 검찰에서 형사처벌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알선업자 처벌에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일반인들에게 와닿을 만큼 강력한 처벌의 판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연습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유흥/단란주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실태조사에서는 ‘노래노래’, ‘노래밤’, ‘노래주점’, ‘술 파는 노래방’ 등 노래방인지 유흥/단란주점인지 모호한 상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콘텐츠진흥팀 박순태 팀장은 “오늘 토론회을 통해 강력하게 간판 정비를 해나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 www.ilda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