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성(性)구매자 처리 놓고 고심>

<인천지검, 성(性)구매자 처리 놓고 고심>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0 17:03

인천공항신도시 안마시술소 이용자 2천여명
공직자 다수 포함, 3곳서 6억여원 매출 올려

(인천=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인천지검이 공항신도시의 안마시술소를 단속한 후 성(性) 구매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국가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공항신도시에서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새벽 안마시술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 업소의 매매장부를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소는 올해 상반기 중 모두 6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은 현금결제 3억여원, 신용카드 결제 3억4천여만원이었으며 건수로는 2천여건이나 됐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결과 성구매자들 중 상당수는 공항신도시 내 사무실을 둔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직원들이었으며 국내 주요 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 직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해양경찰, 경찰 등 공무원과 인근 군부대 군인들도 끼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2천여건이나 돼 이들을 일일이 소환조사해 실제 성구매 여부를 따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검찰이 성구매 남성에 대해 직접 수사,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공항신도시 내 성매매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만큼 더 이상 수사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나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적으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법처리까지 하지 않더라도 성구매자들 스스로 반성하고 이후 성매매를 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a113@yna.co.kr